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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7년"…전소미, '적십자 로고' 잘못 썼다 고소 당해

 가수 전소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론칭한 뷰티 브랜드가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소미와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의 모회사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순 해프닝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출시된 신제품의 홍보용 키트로, 구급상자를 연상시키는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출시 직후부터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공공성과 상징성의 훼손 문제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적십자 표장은 전시,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및 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표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대중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표장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의 신뢰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 체계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적십자 표장은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 물자 등이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브랜드 측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수습에 나섰다. 글맆은 지난 6일 공식 SNS를 통해 "문제가 된 디자인과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키트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되었을 뿐,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를 전량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이며 사태 진화에 힘썼지만,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폭락하는데 '더 사겠다' 선언…'부자 아빠'의 기괴한 투자법, 대체 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약세장 속에서도 오히려 추가 매수 의사를 밝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나는 팔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단언했다. 현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그는 "전 세계가 심각한 현금 부족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하락장에서 굳이 비트코인을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아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기요사키가 이처럼 하락장에서도 태연하게 매수를 외치는 이유는 그가 확신하는 거시 경제의 미래 전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헤지펀드 창립자 로렌스 리파드의 '빅 프린트(Big Print)' 개념을 인용하며, 전 세계가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부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각국 정부는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는, 즉 통화 발행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과정이 본격화되면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 달러와 같은 법정통화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폭락하게 되고, 반대로 금, 은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실물자산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게 그의 논리다. 특히 비트코인은 총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는 희소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폭락세가 진정되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들일 것이라고 공언했다.하지만 기요사키의 이런 장밋빛 전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위험하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가격 예측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과장된 측면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그의 발언을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경제 전문지 이코노믹 타임스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요사키의 발언에 대한 '경계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의 단정적인 예측이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 심리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의 유명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의도치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이 때문에 투자 업계에서는 그의 전망을 직접적인 투자 지침으로 삼기보다는,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여러 참고 자료 중 하나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요사키의 발언을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과 같은 미시적인 투자 조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는다. 대신, 전 세계적인 부채 문제와 통화 정책의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산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에 대한 그의 독자적인 해석, 즉 '거시적 서사'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그의 예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 개인의 몫으로 남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