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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7년"…전소미, '적십자 로고' 잘못 썼다 고소 당해

 가수 전소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론칭한 뷰티 브랜드가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소미와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의 모회사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순 해프닝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출시된 신제품의 홍보용 키트로, 구급상자를 연상시키는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출시 직후부터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공공성과 상징성의 훼손 문제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적십자 표장은 전시,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및 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표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대중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표장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의 신뢰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 체계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적십자 표장은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 물자 등이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브랜드 측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수습에 나섰다. 글맆은 지난 6일 공식 SNS를 통해 "문제가 된 디자인과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키트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되었을 뿐,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를 전량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이며 사태 진화에 힘썼지만,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집 난방 패턴을 AI가 예측…열 손실 막는 '스마트 배관'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치솟는 에너지 비용에 대응하고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난방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이라는 각기 다른 공급 방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개별난방 세대에는 여러 대의 소형 보일러를 병렬로 연결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을, 지역난방 세대에는 인공지능(AI)이 열 공급을 정밀 제어하는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을 적용해 연료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단순히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 데이터와 고효율 기술을 기반으로 주거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별난방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된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은 중앙집중형 관리의 장점과 개별 공급의 효율성을 결합한 차세대 난방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각 세대 내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대신, 건물 내 별도의 기계실에 여러 대의 고효율 가스보일러를 집약적으로 설치하고 통합 제어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만큼의 열만 정확하게 생산 및 공급함으로써 기존 개별난방 방식 대비 약 20%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세대 내에 보일러실과 연통이 사라지면서 그만큼의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가스 누출이나 소음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 주거 안전성과 쾌적성도 크게 향상된다. 특히 일부 보일러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보일러가 자동으로 운전 용량을 늘려 공백을 메우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난방이 중단될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이 시스템은 올해 신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지구부터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50㎡ 이하, 300가구 이상 규모의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다.지역난방 단지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통합배관 시스템'이 도입되어 에너지 효율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전망이다. 기존 지역난방은 난방용과 온수용 배관이 별도로 운영되었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은 두 배관을 하나로 통합해 설비를 단순화하고 열 손실을 줄인다.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AI의 역할이다. AI가 각 세대의 과거 열 사용 패턴과 실시간 온도, 유량 데이터를 분석해 앞으로의 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열 공급량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불필요하게 공급되거나 버려지는 열을 최소화함으로써 약 9%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바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 이 스마트 시스템은 2026년 신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지구부터 설계에 반영되어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이번 난방 시스템 개편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공공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LH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고유가와 기후 변화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술 투자로 입주민의 연료비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세대 내 보일러실 제거를 통한 공간 확보, 안정적인 난방 공급, 소음 및 안전 문제 해결 등은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거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난방 시스템 혁신이 앞으로 LH가 공급할 공공주택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