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

 

"너무 잔혹" 생계 위해 나선 60대 가장, 만취 승객 '차량 매달기'에 참변

 생계를 위해 늦은 밤 대리운전 길에 나섰던 60대 기사가 만취한 승객의 폭행과 잔혹한 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를 넘어 살인에 가까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은 "어떻게 사람을 1.5km나 매달고 갈 수 있느냐"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대전유성경찰서는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1.5km가량 차량에 매달고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는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성이 의심되는 잔혹한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수사한 결과다.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B씨(60대)를 불러 충북 청주로 향하던 중이었다. 목적지로 향하던 도중,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A씨는 운전대를 빼앗겠다며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안전벨트조차 풀지 못한 채 차량 문에 매달리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았다. 운전석을 차지한 A씨는 B씨가 매달려 있는 상태 그대로 차량을 몰아 1.5km가량을 광란하듯 질주했다.B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 문에 매달린 채 도로 위를 끌려가야 했다. 이 참혹한 질주는 A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 보호난간을 강하게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A씨의 잔혹한 범행 전모를 파악했다. CCTV 영상에는 운전석 문이 열린 채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A씨 차량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운전자 폭행치사 및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피해자 B씨는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홀로 키워온 가장이었다. 사고 당일, B씨는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는 4만 원짜리 콜을 잡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B씨의 유족은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저희 남매를 혼자 키우셨다"며 고인의 삶을 회상했다. 이어 가해자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너무 잔혹한 사건이라 너무 참담하다"며 "어떻게 사람을 매달고서 주행을 하는 게, 그것도 그렇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1.5㎞면 굉장히 긴 거리다"라고 울분을 토했다.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의 문제를 넘어, 대리운전 기사 등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가 결합된 극단적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행위가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