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내란 청산' 명분으로 특검에 마지막 30일 부여…결단 배경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활동해 온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6일) 특검팀이 요청한 수사 기간 연장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특검팀은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활동 시간을 보장받아,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최종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특검 수사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 유린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특검 수사가 단순한 진상 규명을 넘어,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공식 출범한 이래,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더해 두 차례의 기간 연장을 거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오는 11월 14일 모든 수사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지난 5일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30일의 추가 연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법률상 허용된 마지막 카드였던 이번 연장 요청이 대통령의 재가로 받아들여지면서, 특검팀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남은 한 달 동안 특검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내란특검팀의 수사는 사실상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의 시간 연장이 불가능한 만큼, 특검팀은 남은 30일 동안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규명하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운명의 한 달 뒤, 특검이 내놓을 결과 보고서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44일 만의 충격… 실종 50대 여성, '마대 자루' 담겨 폐기물 처리장서 주검 발견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됐던 50대 여성 A씨가 실종 44일 만에 끝내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전 연인 김모 씨(50대)를 유력 용의자로 체포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김 씨로부터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충북경찰청은 실종자 A씨의 시신을 지난 27일 오후 8시경 음성군 소재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견했다고 28일 공식 발표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의 주검은 마대 자루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경찰은 앞서 A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전 연인이었던 김 씨를 긴급체포하고 집중적으로 추궁해왔다. 김 씨는 초기에는 "실종 당일 A씨의 SUV 차량에서 말다툼하다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SUV를 진천군의 거래업체에 숨긴 사실과 이후 차량을 충주호에 유기한 정황 등을 제시하자 결국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거래처에 유기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실종자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교제하다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점을 확인하고, 김 씨가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경찰은 김 씨의 자백을 확보한 뒤, 그가 지목한 음성군의 폐기물업체를 수색해 시신을 찾아냈다. 또한, 전날 충주호에서 인양된 A씨의 SUV 차량 내부에서 다수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검시를 위해 마대째 안치실로 이동 중"이라고 밝히며, 용의자 김 씨에 대한 죄명을 폭행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이날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살해 수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