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내란 청산' 명분으로 특검에 마지막 30일 부여…결단 배경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활동해 온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6일) 특검팀이 요청한 수사 기간 연장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특검팀은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활동 시간을 보장받아,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최종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특검 수사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 유린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특검 수사가 단순한 진상 규명을 넘어,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공식 출범한 이래,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더해 두 차례의 기간 연장을 거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오는 11월 14일 모든 수사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지난 5일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30일의 추가 연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법률상 허용된 마지막 카드였던 이번 연장 요청이 대통령의 재가로 받아들여지면서, 특검팀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남은 한 달 동안 특검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내란특검팀의 수사는 사실상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의 시간 연장이 불가능한 만큼, 특검팀은 남은 30일 동안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규명하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운명의 한 달 뒤, 특검이 내놓을 결과 보고서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사고야?"…민주당, 오세훈에 '또세훈' 별명 붙이며 서울시장 선거 총공세 예고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예열에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천만의 꿈 경청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공식 출범시키며 사실상의 선거 체제 전환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필두로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등 현역 의원과 홍익표 전 의원까지, 당내에서 서울시장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거 집결해 당의 총력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정조준하며,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고들겠다는 날 선 경고장을 날렸다.경청단의 출범과 동시에 오세훈 시장의 핵심 역점 사업들은 곧바로 도마 위에 올랐다. 포문은 정청래 대표가 열었다. 그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여론을 직접 언급했고,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종묘는 조선의 핵심 정수 그 자체"라고 강조하며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사업 재검토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오 시장의 정책들이 역사적 가치와 시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의 '경청' 행보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바통을 이어받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은 한층 더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세간에 '또세훈'이라는 말이 들린다"며 "'또 오세훈이야?', '또 사고야?'라는 의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위원장은 "맥락도 없는 종묘 앞 재개발, 항상 사고뿐인 한강버스, 전혀 신통하지 않은 신통개발" 등을 '또세훈'이라는 신조어의 근거로 제시하며 오 시장의 정책 전반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아가 "요새는 경기도가 더 세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이 위축되고 있다"며 수도 서울의 위상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 오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이처럼 오 시장에 대한 파상공세 속에서 민주당은 '경청'과 '소통'을 자신들의 핵심 가치이자 문제 해결의 열쇠로 내세웠다. 정청래 대표는 "경청에서 그치지 않고 경청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애로와 애환을 들으면서 문제를 쉽게 해결했다"고 힘을 보탰다. '천만의 꿈 경청단'이 서울의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통해 오세훈 시정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민주당의 구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