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심판보다 '내 지갑'…민주당, '먹고사는 문제'로 선거판 뒤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1년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뼈아픈 정치적 타격을 안겼다. 4일(현지시간) 치러진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 그리고 뉴욕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과 35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표심으로 드러난 결과로, 내년 중간선거의 전초전에서 민주당이 기선를 제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합주로 꼽혔던 버지니아에서는 민주당의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승리하며 4년 만에 주지사직을 탈환했다. 이로써 버지니아 역사상 첫 여성 주지사가 탄생했으며, 함께 치러진 부지사 선거에서는 미국 최초의 무슬림 여성 주정부 선출직 당선자가 나오는 등 민주당의 승리가 더욱 빛을 발했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뉴저지에서도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를 꺾고 주지사직 수성에 성공했다. 해군 헬기 조종사 출신의 셰릴과 CIA 근무 경력의 스팬버거 모두 당내 중도파로, 이들의 승리는 민주당이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선거의 최대 이변은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터져 나왔다. 자신을 '민주사회주의자'로 칭하는 34세의 인도계 무슬림, 조란 맘다니 후보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버스 무상화 등 파격적인 진보 공약을 내건 그는 젊은 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당 경선 패배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의 추격을 뿌리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반(反) 맘다니 연합'을 시도했으나, 뉴욕 유권자들은 결국 급진적인 변화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 정치 지형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완벽하게 적중했음을 입증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유권자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다. 버지니아의 스팬버거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했다고 비판했고, 뉴저지의 셰릴 후보는 높은 전기요금 인하를 약속하며 표심을 파고들었다. 결국 '트럼프에 대한 분노'를 '먹고사는 문제'와 효과적으로 결합시킨 민주당의 전략이 승리를 이끌었으며, 이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향한 민주당의 핵심적인 승리 공식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