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만 잘된 게 아니다… 해외서 앉아서 벌어들인 '배당금'만 2조원 훌쩍

 9월 경상수지가 134억 7000만달러라는 기록적인 흑자를 내며 29개월 연속 흑자라는 대기록을 이어갔다. 이는 9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행진이다. 이러한 호실적의 배경에는 반도체와 선박 수출의 견조한 흐름과 더불어, 누적된 대외 순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 소득이 크게 기여했다.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동시에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역대급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수출과 수입이 함께 늘어나는 건강한 흑자 구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실적은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흑자 기조를 이끈 핵심 동력은 단연 상품수지였다. 상품수지는 142억 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2위 수준에 올랐다. 반도체가 22.1% 급증하며 여전한 주력 품목임을 입증했고, 추석 연휴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승용차, 화공품, 기계류 등 비IT 품목의 수출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하며 두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주목할 점은 수입 역시 4.5% 늘었다는 사실이다.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회복과 맞물려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이 크게 확대되면서, 과거의 '불황형 흑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서비스수지는 33억 2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체 흑자 폭을 갉아먹었다. 여름 성수기가 지나며 여행수지 적자 폭은 다소 줄었지만, 원자재 수입에 쓰이는 벌크선 운임이 오르면서 운송수지가 5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여기에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적자 폭도 다시 확대됐다. 반면, 본원소득수지는 29억 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상품수지와 함께 흑자 쌍끌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해 벌어들인 배당소득이 크게 늘어난 덕분으로, 한국 경제가 해외 자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은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기존 전망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10월에는 조업일수 감소로 잠시 주춤하겠지만, 11월부터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유가 안정 등에 힘입어 다시 양호한 흐름을 회복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향후 우리 경제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투자가 관련 원부자재 수출 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자칫 국내 제조업의 기반을 흔드는 '산업 공동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작년은 운 좋았다…올겨울, 숨 막히는 '진짜 미세먼지'가 온다

 올겨울, 한반도의 하늘이 작년보다 더 짙은 초미세먼지로 뒤덮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그 예고편처럼 지난 24일 서울 전역에는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76㎍/㎥)을 훌쩍 넘는 100㎍/㎥ 이상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에서 발원한 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겨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작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예측하며, 이는 기상 여건이 이례적으로 좋았던 작년에 대한 기저효과와 올겨울 악화될 기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맑은 하늘을 기대하기 어려운, 답답한 겨울이 예고된 셈이다.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번 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1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추가로 정지시켜 국내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 부문의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전국 416개에 달하는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형 영세 사업장에는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산업 부문 전반의 배출량을 꼼꼼하게 관리할 방침이다.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계속해서 시행되며, 단속을 통해 노후 경유차 등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동오염원의 도심 진입을 억제한다.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영농 폐기물과 각종 쓰레기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감시 인력을 늘리고,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기존보다 대폭 늘린 6개월로 확대 운영하여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미세먼지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농도 예보를 36시간 전에 미리 제공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해 미세먼지 정보 앱의 영문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정보 제공 서비스도 개선한다.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인다. 정부는 지난 9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미세먼지 예보 정보를 매일 1회 이상 중국 측과 교류하며 상시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계절관리기간 동안 정보 교류를 더욱 긴밀히 하고, 필요하다면 고위급 대화를 추진해 중국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세먼지 문제가 단순히 국내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 공조가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책이 예고된 '잿빛 겨울'의 농도를 얼마나 옅게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