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너무 잔혹" 생계 위해 나선 60대 가장, 만취 승객 '차량 매달기'에 참변

 생계를 위해 늦은 밤 대리운전 길에 나섰던 60대 기사가 만취한 승객의 폭행과 잔혹한 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를 넘어 살인에 가까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은 "어떻게 사람을 1.5km나 매달고 갈 수 있느냐"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대전유성경찰서는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1.5km가량 차량에 매달고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는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성이 의심되는 잔혹한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수사한 결과다.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B씨(60대)를 불러 충북 청주로 향하던 중이었다. 목적지로 향하던 도중,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A씨는 운전대를 빼앗겠다며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안전벨트조차 풀지 못한 채 차량 문에 매달리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았다. 운전석을 차지한 A씨는 B씨가 매달려 있는 상태 그대로 차량을 몰아 1.5km가량을 광란하듯 질주했다.B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 문에 매달린 채 도로 위를 끌려가야 했다. 이 참혹한 질주는 A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 보호난간을 강하게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A씨의 잔혹한 범행 전모를 파악했다. CCTV 영상에는 운전석 문이 열린 채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A씨 차량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운전자 폭행치사 및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피해자 B씨는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홀로 키워온 가장이었다. 사고 당일, B씨는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는 4만 원짜리 콜을 잡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B씨의 유족은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저희 남매를 혼자 키우셨다"며 고인의 삶을 회상했다. 이어 가해자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너무 잔혹한 사건이라 너무 참담하다"며 "어떻게 사람을 매달고서 주행을 하는 게, 그것도 그렇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1.5㎞면 굉장히 긴 거리다"라고 울분을 토했다.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의 문제를 넘어, 대리운전 기사 등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가 결합된 극단적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행위가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