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세계 1위' 안세영, 아직 올림픽 전설들의 '급'은 아니었다

 현존하는 여자 배드민턴 최강자이자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의 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역대 최고 선수'라는 궁극적인 타이틀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 올 시즌에만 무려 9개의 국제대회 우승 트로피를 쓸어 담으며 코트 위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이지만, 과거의 전설들이 쌓아 올린 위대한 업적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배드민턴 관련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배드민턴 랭킹스'가 최근 발표한 역대 여자 단식 선수 순위에서 안세영은 616점을 획득하며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앞에는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이름들이 자리했다. 1위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초대 챔피언인 인도네시아의 수시 수산티(901점)가 차지했고, 2004년과 2008년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중국의 장닝(820점)이 2위, 2016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스페인의 카롤리나 마린(737점)이 3위에 올랐다.안세영의 이름 앞에 '4위'라는 숫자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위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다. '배드민ton 랭킹스'는 선수의 통산 성적과 각종 종합 지표를 반영했는데, 특히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의 성과에 상당한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1위부터 3위까지의 선수들이 모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점이 이를 명확히 증명한다. 수산티는 배드민턴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첫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상징적인 인물이며, 장닝은 2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웠다. 마린 역시 유럽 선수로서 아시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올림픽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이처럼 올림픽이라는 가장 권위 있는 무대에서 거둔 성과가 역대 순위를 가르는 핵심 잣대로 작용한 것이다.하지만 이 순위표는 역설적으로 안세영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지를 증명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2002년생으로 이제 20대 초반에 불과한 안세영은 앞으로 최소 두 번 이상의 올림픽 무대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만으로도 그의 순위는 수직 상승할 수 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현재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조차 이 역대 랭킹에서는 안세영의 아래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동시대를 풍미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511점), 중국의 천위페이(396점), 대만의 타이쯔잉(389점) 등은 모두 안세영보다 나이가 많으면서도 누적 포인트에서 격차를 보인다. 사실상 현역 선수 중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한 채, 시간과 싸우며 과거의 전설들을 넘어설 일만 남은 셈이다.안세영을 향한 기대감은 국내뿐만 아니라 최대 경쟁국인 중국 언론의 평가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중국의 '시나스포츠'는 "안세영은 겨우 23세의 나이로 이미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극찬하며, "그녀가 배드민턴계를 평정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누구도 명확한 공략법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매체는 심지어 "안세영의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됐지만, 중국에서는 그를 대적할 만한 스타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자국의 현실을 한탄하기까지 했다. 이는 안세영의 기량이 단순히 뛰어난 수준을 넘어, 동시대 경쟁자들을 절망에 빠뜨릴 만큼 압도적인 경지에 올랐음을 방증한다. 현재 4위라는 숫자는 과정일 뿐, 안세영이 역대 최고의 선수로 등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배드민턴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