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김민석 "서울시장? 그럴 일 없다"…대권가도 핵심 변수에 돌연 쐐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서울시장 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직접 입을 열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자신의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일 없다"고 단호하게 답하며, 정치권 안팎에서 무성했던 예측과 기대를 일축했다. 그는 단순히 출마 의사가 없다는 것을 넘어, 자신이 아니더라도 당내 경쟁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냈다. "제가 나가야만 이긴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본다"며 "어차피 경쟁 과정을 거쳐서 좋은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특정 인물에 의존하는 '인물론'이 아닌, 시스템과 경쟁을 통한 '자강론'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는 차기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조기에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당내 논란이나 세력 다툼의 여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더불어, 김 총리는 현재 수행 중인 국무총리직의 임기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내비쳤다. 총리직을 오래 수행하고 싶냐는 질문에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답하며,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역대 총리들의 임기가 그리 길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아주 오래는 못하더라"고 덧붙인 부분에서는, 현실 정치의 속성과 총리직이 가진 무게감을 인지하고 있는 그의 현실적인 시각이 엿보인다. 3년간 총리직을 수행한 한덕수 전 총리의 사례가 언급되자, "저야 뭐 적당히… 대통령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모든 결정이 대통령의 권한에 달려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실히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김 총리는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현 정부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공을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APEC의 성공적인 개최가 "국운이 올라오는 흐름이 아닌가 싶다"며 긍정적인 국가적 기운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나아가 "APEC 성공은 1부터 100으로 따지면 99가 대통령의 몫"이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통해, 정상외교의 최전선에서 뛴 대통령의 리더십과 노력을 극도로 높이 평가하며 강력한 신뢰와 충심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를 넘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과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함께하고 있다는 일체감을 과시하며,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한 것이다.결론적으로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분명한 선 긋기와 국정 2인자로서의 역할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동시에 보여준 자리였다. 차기 서울시장이라는 유력한 정치적 대안 카드로 거론되는 상황을 스스로 정리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서 한발 비켜서는 한편, 국무총리로서는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며 국정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총리직은 대통령의 판단', 'APEC 성공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발언들은 그의 현재 역할과 정치적 스탠스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야심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조력자 역할에 모든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