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국방부 경악…“중국 핵무기, 2030년까지 3배 폭증할 것”

 미국 국방부의 고위직 지명자가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능력 증강이 미국과 동맹국에 전례 없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다. 로버트 P. 캐들렉 핵억제·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현지시간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 국가가 동시에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하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평가하며, 특히 중국의 예측을 뛰어넘는 핵 전력 증강 속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새로운 핵 경쟁 시대의 도래를 공식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캐들렉 지명자는 답변서에서 중국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그는 2030년까지 중국의 핵무기 수가 현재의 약 3배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기존 전망을 재확인하며, 이것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국가가 되려는 중국의 거대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핵 증강이 극도의 불투명성 속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고 침해를 격퇴하기 위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사고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통적인 억제 전략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각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캐들렉 지명자는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방부가 중국의 핵 확전 의지를 꺾고, 유사시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 같은 다른 핵 위협 행위자들의 전략적 공격 가능성까지 동시에 억제할 수 있도록 미국의 핵전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나아가 그는 중국이 주요 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핵 위험 완화나 군비통제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지역 및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입장은 미·러 간의 양자 군비통제 체제에 중국을 포함시키는 '미·중·러 3자 군비통제' 구상을 공식화하고,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궁극적으로 캐들렉 지명자는 '힘을 통한 평화'와 '미국 우선주의'라는 큰 틀 아래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맞춘 억제 전략을 조정하는 것을 자신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비통제와 핵 위험 완화 조치가 잠재적인 핵 충돌로부터 세계를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실용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위협 구도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향후 군비통제 논의에 북한, 파키스탄, 인도 등을 어떤 방식으로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그의 발언 전반에는 북·중·러라는 세 개의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핵 위협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뇌와 함께,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머무를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너무 잔혹" 생계 위해 나선 60대 가장, 만취 승객 '차량 매달기'에 참변

 생계를 위해 늦은 밤 대리운전 길에 나섰던 60대 기사가 만취한 승객의 폭행과 잔혹한 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를 넘어 살인에 가까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은 "어떻게 사람을 1.5km나 매달고 갈 수 있느냐"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대전유성경찰서는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1.5km가량 차량에 매달고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는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성이 의심되는 잔혹한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수사한 결과다.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B씨(60대)를 불러 충북 청주로 향하던 중이었다. 목적지로 향하던 도중,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A씨는 운전대를 빼앗겠다며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안전벨트조차 풀지 못한 채 차량 문에 매달리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았다. 운전석을 차지한 A씨는 B씨가 매달려 있는 상태 그대로 차량을 몰아 1.5km가량을 광란하듯 질주했다.B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 문에 매달린 채 도로 위를 끌려가야 했다. 이 참혹한 질주는 A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 보호난간을 강하게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A씨의 잔혹한 범행 전모를 파악했다. CCTV 영상에는 운전석 문이 열린 채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A씨 차량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운전자 폭행치사 및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피해자 B씨는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홀로 키워온 가장이었다. 사고 당일, B씨는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는 4만 원짜리 콜을 잡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B씨의 유족은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저희 남매를 혼자 키우셨다"며 고인의 삶을 회상했다. 이어 가해자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너무 잔혹한 사건이라 너무 참담하다"며 "어떻게 사람을 매달고서 주행을 하는 게, 그것도 그렇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1.5㎞면 굉장히 긴 거리다"라고 울분을 토했다.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의 문제를 넘어, 대리운전 기사 등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가 결합된 극단적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행위가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