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국방부 경악…“중국 핵무기, 2030년까지 3배 폭증할 것”

 미국 국방부의 고위직 지명자가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능력 증강이 미국과 동맹국에 전례 없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다. 로버트 P. 캐들렉 핵억제·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현지시간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 국가가 동시에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하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평가하며, 특히 중국의 예측을 뛰어넘는 핵 전력 증강 속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새로운 핵 경쟁 시대의 도래를 공식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캐들렉 지명자는 답변서에서 중국의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그는 2030년까지 중국의 핵무기 수가 현재의 약 3배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기존 전망을 재확인하며, 이것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국가가 되려는 중국의 거대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핵 증강이 극도의 불투명성 속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고 침해를 격퇴하기 위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사고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통적인 억제 전략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각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캐들렉 지명자는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방부가 중국의 핵 확전 의지를 꺾고, 유사시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 같은 다른 핵 위협 행위자들의 전략적 공격 가능성까지 동시에 억제할 수 있도록 미국의 핵전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나아가 그는 중국이 주요 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핵 위험 완화나 군비통제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지역 및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입장은 미·러 간의 양자 군비통제 체제에 중국을 포함시키는 '미·중·러 3자 군비통제' 구상을 공식화하고,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궁극적으로 캐들렉 지명자는 '힘을 통한 평화'와 '미국 우선주의'라는 큰 틀 아래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맞춘 억제 전략을 조정하는 것을 자신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비통제와 핵 위험 완화 조치가 잠재적인 핵 충돌로부터 세계를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실용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위협 구도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향후 군비통제 논의에 북한, 파키스탄, 인도 등을 어떤 방식으로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그의 발언 전반에는 북·중·러라는 세 개의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핵 위협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뇌와 함께,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머무를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달러 사지 마!"… 정부, 환율 급등하자 결국 '최대 고래' 국민연금에 SOS

 외환시장의 ‘슈퍼 을(乙)’로 불리던 외환당국이 결국 ‘최대 큰손’ 국민연금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연금의 수익성과 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급등하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쏟아부어도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자, 달러 수요의 최대 원천인 국민연금을 직접 압박해 환율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다급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에 ‘SOS’를 친 셈이다.이번 4자 협의체의 핵심 의제는 단연 국민연금의 막대한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대규모 거래를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이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시장의 수급 논리상 ‘달러를 사는 자’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가 정부의 개입 물량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자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달러를 푸는 동안, 국민연금은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해법은 국민연금의 ‘환헤지(Hedge)’ 비율을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재 환율로 투자 자금의 가치를 고정하는 금융기법이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대신,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당장의 현물환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조 원을 해외에 투자할 때, 이를 전액 시장에서 달러로 바꾸는 대신 선물환 계약을 통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확보하는 식이다. 이는 외환당국 입장에서 시장 개입을 위한 실탄(외환보유고)을 아끼면서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여겨진다.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국민의 노후자산 수익률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환헤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향후 환율이 상승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즉, 단기적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 전체의 장기적인 노후 소득을 깎아 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환율 안정’이라는 공익과 ‘연금 수익률 극대화’라는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좌우될 경우,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4자 협의체의 결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