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으로 시간 번 국민연금…우리 집 노후 계획엔 어떤 뜻일까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기금(NPS)이 존립의 위기에 맞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2055년 기금 소진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고수익 승부수를 던지는 동시에, 제도 성숙과 함께 장기 가입자들의 실질 노후 보장 성과로 ‘용돈 연금’ 오명도 벗고 있다. 다만 낮은 보험료율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미래 세대의 연금액을 떨어뜨려 세대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진다.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속도를 늦추기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전환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적립금 1269조1355억원 가운데 국내외 주식 투자액은 635조5734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50.1%를 차지한다. 기금 설립 이래 가장 공격적인 비중이다. 이러한 전략은 성과로도 확인된다. 8월 말 주식 자산의 잠정 누적 수익률은 8.22%로, 1988년 설립 이후 연평균 수익률(6.82%)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국내주식이 36.4%라는 압도적 수익률로 수익 개선을 주도했다.

 

공격적 운용의 배경에는 ‘1990년생이 65세에 도달하는 2055년 기금 소진’이라는 뚜렷한 경고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연 6.5% 수준의 운용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해 소진 시점을 2090년대로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력 유출 우려 속에서도 4대 자산군 전반에서 벤치마크(BM)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며, 내부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제도 성숙은 수급 현장에서 이미 변화를 낳고 있다. 1988년 제도 시행 초기부터 30년 이상 성실 납부한 '최고참'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이들의 실수령액이 '푼돈'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있다. 3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2019년 1만2000명에서 올해 4월 19만4780명으로 급증했으며, 연내 25만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이들의 평균 월 수령액은 157만2156원으로 전체 평균(62만원)의 2.5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월 157만원은 개인 최소 노후생활비(124만3000원)를 상회하며, 이른바 '은퇴 귀족층'의 공적연금 소득(월 173만~177만원)과도 견줄 만한 규모다. 장기가입이 곧 실질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한 셈이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핵심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9%의 낮은 보험료율이다. 통계청 기준 평균소득(월 333만원) 직장인이 30년 가입해도 65세 수령액은 월 93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현재의 30년 최고참 세대가 받는 157만원과 큰 격차다. 공무원연금(보험료율 18%)의 30년 가입 평균 수령액이 248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낮은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려 미래 세대의 실수령을 제약할 공산이 크다.

 

결국 국민연금 앞에는 이중과제가 놓였다. 단기적으로는 공격적·전문적 운용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급여구조·급여개시연령 등 제도 파라미터 전반을 손보는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뛰어난 운용 성과가 불씨를 살리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낮은 보험료율이 만든 구조적 한계를 상쇄하기 어렵다. 기금 운용의 '수익률 이야기'와 제도 개혁의 '대체율 이야기'를 함께 풀어낼 때, 오늘의 성과가 내일의 노후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답 2개? 정답 없음?…'누더기'된 불수능 국어, 평가원 25일 발표에 모든 게 걸렸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문제 자체의 오류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17번 문항에 대해 "정답이 없다"는 현직 철학과 교수의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3번 문항의 정답이 두 개라는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왔다. 특히 해당 분야를 직접 연구하는 대학교수들이 연이어 전문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단순한 난이도 조절 실패를 넘어 수능 시험의 공신력과 신뢰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양상이다.이번에 새롭게 논란의 중심에 선 3번 문항은 독해 능력을 다루는 '단순 관점(Simple View of Reading)' 이론에 관한 문제다.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는 해당 지문이 이론의 창시자인 필립 고프 교수의 핵심 주장을 근본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론의 핵심인 '언어 이해'는 글이 아닌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듣기 능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인데, 수능 지문은 마치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언어 이해가 발달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여 이론의 전제부터 틀렸다는 것이다. 이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 경우, 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4번 선택지뿐만 아니라 3번 선택지('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언어 이해가 발달될 수 있다') 역시 이론상 명백히 틀린 내용이 되어 복수 정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를 두고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을 엉뚱하게 설명해놓고 틀린 것을 고르라는 격"이라고 꼬집으며, 배경지식의 유무가 정답을 가르는 문제의 본질을 지적했다.앞서 불거진 17번 문항의 오류 논란 역시 만만치 않다. 이충형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독일 철학자 칸트의 '인격 동일성' 개념을 다룬 이 문항에 대해 "정답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문과 보기에 제시된 내용만을 사용해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평가원이 정답으로 내세운 3번 선택지를 결코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속성'과 같은 핵심 철학적 개념은 고등학생이 소화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결국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유와 추론 대신 지문과 선택지에 나온 단어의 피상적 유사성만 찾아 답을 '찍게' 만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는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력 함양이라는 교육 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연이은 중대 오류 지적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모든 공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17일까지 공식 이의 신청을 접수한 평가원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 정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입시계에서는 평가원이 그간 정답 정정에 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오류를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전원 정답 처리한 후 당시 평가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평가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교육계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