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으로 시간 번 국민연금…우리 집 노후 계획엔 어떤 뜻일까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기금(NPS)이 존립의 위기에 맞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2055년 기금 소진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고수익 승부수를 던지는 동시에, 제도 성숙과 함께 장기 가입자들의 실질 노후 보장 성과로 ‘용돈 연금’ 오명도 벗고 있다. 다만 낮은 보험료율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미래 세대의 연금액을 떨어뜨려 세대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진다.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속도를 늦추기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전환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적립금 1269조1355억원 가운데 국내외 주식 투자액은 635조5734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50.1%를 차지한다. 기금 설립 이래 가장 공격적인 비중이다. 이러한 전략은 성과로도 확인된다. 8월 말 주식 자산의 잠정 누적 수익률은 8.22%로, 1988년 설립 이후 연평균 수익률(6.82%)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국내주식이 36.4%라는 압도적 수익률로 수익 개선을 주도했다.

 

공격적 운용의 배경에는 ‘1990년생이 65세에 도달하는 2055년 기금 소진’이라는 뚜렷한 경고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연 6.5% 수준의 운용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해 소진 시점을 2090년대로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력 유출 우려 속에서도 4대 자산군 전반에서 벤치마크(BM)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며, 내부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제도 성숙은 수급 현장에서 이미 변화를 낳고 있다. 1988년 제도 시행 초기부터 30년 이상 성실 납부한 '최고참'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이들의 실수령액이 '푼돈'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있다. 3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2019년 1만2000명에서 올해 4월 19만4780명으로 급증했으며, 연내 25만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이들의 평균 월 수령액은 157만2156원으로 전체 평균(62만원)의 2.5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월 157만원은 개인 최소 노후생활비(124만3000원)를 상회하며, 이른바 '은퇴 귀족층'의 공적연금 소득(월 173만~177만원)과도 견줄 만한 규모다. 장기가입이 곧 실질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한 셈이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핵심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9%의 낮은 보험료율이다. 통계청 기준 평균소득(월 333만원) 직장인이 30년 가입해도 65세 수령액은 월 93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현재의 30년 최고참 세대가 받는 157만원과 큰 격차다. 공무원연금(보험료율 18%)의 30년 가입 평균 수령액이 248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낮은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려 미래 세대의 실수령을 제약할 공산이 크다.

 

결국 국민연금 앞에는 이중과제가 놓였다. 단기적으로는 공격적·전문적 운용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급여구조·급여개시연령 등 제도 파라미터 전반을 손보는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뛰어난 운용 성과가 불씨를 살리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낮은 보험료율이 만든 구조적 한계를 상쇄하기 어렵다. 기금 운용의 '수익률 이야기'와 제도 개혁의 '대체율 이야기'를 함께 풀어낼 때, 오늘의 성과가 내일의 노후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주일 만에 2배 폭증…'역대급 독감' 온다, 진짜 유행은 시작도 안했다

 이례적으로 일찍 찾아온 인플루엔자(독감)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이 코로나19 유행 기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내 가장 빨랐을 뿐만 아니라, 환자 발생 규모 역시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5주 차(11월 2일~8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50.7명으로, 불과 일주일 전 22.8명에서 122.3%나 폭증했다. 이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10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례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방역 당국이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번 유행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거세게 번지고 있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7세에서 12세 사이의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8.1명에 달해,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직전 주의 68.4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이미 지난 절기 유행의 정점과 맞먹는 수준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초등학생 연령층의 높은 발생률이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집단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이러한 독감의 조기 유행과 빠른 확산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현재 일본과 영국 등에서도 예년보다 한두 달 일찍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해 확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국내외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독감 유행 기간이 길어지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아직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는 서둘러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의 접종률은 5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폭발적인 유행 확산을 막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편, 독감 외 다른 호흡기 감염병 상황도 점검 대상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주당 200명 이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독감과 함께 동시 유행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