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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한동훈에게 尹 "총살"? 10월 1일 관저의 진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발언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법정 증언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으나, 전직 대통령의 극단적 발언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파문의 시작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 자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잡아 오라고 했다"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만찬에는 곽 전 사령관 외에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 같은 증언이 보도되자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즉각 입장을 표명했다. 한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짧게 심경을 밝히면서도, 해당 발언이 나왔다고 지목된 시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한 전 대표는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공개로 쓴소리를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고 밝혔다. 그가 비공개로 요청했던 내용은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이었다.

 

이는 당시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일종의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참담함'을 드러냄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설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입장문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그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도 '한동훈 관련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다가 곧바로 말을 바꾸는 등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며,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발언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한 전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