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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한동훈에게 尹 "총살"? 10월 1일 관저의 진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발언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법정 증언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으나, 전직 대통령의 극단적 발언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파문의 시작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 자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잡아 오라고 했다"며,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만찬에는 곽 전 사령관 외에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 같은 증언이 보도되자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즉각 입장을 표명했다. 한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짧게 심경을 밝히면서도, 해당 발언이 나왔다고 지목된 시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한 전 대표는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공개로 쓴소리를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고 밝혔다. 그가 비공개로 요청했던 내용은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이었다.

 

이는 당시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일종의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참담함'을 드러냄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설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입장문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그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도 '한동훈 관련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다가 곧바로 말을 바꾸는 등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며,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발언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한 전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