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홍대·반포에서 ‘대성공’ 거둔 킥보드 금지…서울 전역으로 확대될까?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이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시범 운영 결과, 시민 대다수가 보행 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 지역으로 해당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98.4%가 찬성한다고 답해,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성과는 서울시가 지난 8월, 시범 운영 지역의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2%가 전동킥보드 통행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답했으며, 80.4%는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킥보드 수량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77.2%가 킥보드와의 충돌 위험이 줄었다고 느꼈고, 이를 종합하여 69.2%의 시민이 보행 환경 자체가 쾌적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킥보드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만들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행자와 관광객으로 항상 붐비는 홍대 레드로드에서 정책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홍대 지역 응답자는 84%가 통행량 감소를, 87.2%가 충돌 위험 감소를 체감했다고 답해 반포 학원가보다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젊은 층에 비해 정책 시행에 대한 긍정적 체감도가 더 높게 나타나, 보행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정책의 수혜를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흥미로운 점은, 시범 사업 시행을 인지하지 못했던 시민의 61.1%조차 보행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답해, 정책이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민 반응과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다음 달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범칙금 3만 원(어린이보호구역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되는 실질적인 단속 강화 여부와 통행금지 구간의 추가 지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부 이용자들의 불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다수 시민이 보행 안전 확보를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한 만큼, 서울시의 보행자 우선 정책은 더욱 힘을 얻어 시내 곳곳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신의 월급봉투가 저출산의 주범?…드러난 '임금 격차'의 민낯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사회의 허리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무섭게 벌어지면서, 그 대가로 약 3만 1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와 출산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지표 사이에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소득 불평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저출생 현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월급봉투의 두께 차이가 한 국가의 미래 인구를 결정짓는 비극적인 현실이 데이터로 증명된 셈이다.연구 결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현실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1%포인트 벌어질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05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무려 17.8%나 증가했으며, 이를 출생아 수로 환산하면 약 3만 1467명이 감소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실제로 2011년 185만 원이었던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24년 258만 원까지 벌어졌고, 같은 기간 출산율은 1.24명에서 0.75명으로 곤두박질쳤다. 두 지표의 상관계수는 -80%에 달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사실상 임금 격차가 출산율 하락을 이끌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가 훨씬 버겁다.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중소기업의 1.6배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기업의 규모가 개인의 생애 소득을 결정하고, 나아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약하는 사회적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배경임을 시사한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고용주 보증 저금리 대출'과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수당 인상'을 제시했다. 출산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금융기관이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고용주가 이를 보증하며 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동 상환하게 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현행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하여 소득 격차로 인한 양육 부담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저출생 극복의 해법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구체적인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