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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반포에서 ‘대성공’ 거둔 킥보드 금지…서울 전역으로 확대될까?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이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시범 운영 결과, 시민 대다수가 보행 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 지역으로 해당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98.4%가 찬성한다고 답해,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성과는 서울시가 지난 8월, 시범 운영 지역의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2%가 전동킥보드 통행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답했으며, 80.4%는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킥보드 수량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77.2%가 킥보드와의 충돌 위험이 줄었다고 느꼈고, 이를 종합하여 69.2%의 시민이 보행 환경 자체가 쾌적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킥보드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만들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행자와 관광객으로 항상 붐비는 홍대 레드로드에서 정책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홍대 지역 응답자는 84%가 통행량 감소를, 87.2%가 충돌 위험 감소를 체감했다고 답해 반포 학원가보다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젊은 층에 비해 정책 시행에 대한 긍정적 체감도가 더 높게 나타나, 보행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정책의 수혜를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흥미로운 점은, 시범 사업 시행을 인지하지 못했던 시민의 61.1%조차 보행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답해, 정책이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민 반응과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다음 달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범칙금 3만 원(어린이보호구역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되는 실질적인 단속 강화 여부와 통행금지 구간의 추가 지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부 이용자들의 불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다수 시민이 보행 안전 확보를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한 만큼, 서울시의 보행자 우선 정책은 더욱 힘을 얻어 시내 곳곳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 1%p 내렸더니 연체율 '쑥'…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은행의 고민

 은행권의 기업대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에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88%로,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4.12%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이는 지난해 4분기 5%대 후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p 가까이 하락한 수치로, 리스크가 커 통상 높은 금리가 책정되는 신용대출의 특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례적인 상황이다.이러한 금리 인하 경쟁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은행들의 생존 전략이 맞물려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며 성장이 정체되자, 은행들은 기업금융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다. 정부 역시 가계가 아닌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이러한 흐름을 유도했다. 결국 한정된 시장에서 기업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 간의 출혈 경쟁이 심화하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진 것이다.문제는 은행들이 외형 성장에 치중하는 사이, 내부 건전성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올 3분기 말 기준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0.42%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까지 치솟으며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외면한 채 수익성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금리 경쟁이 향후 부실채권 급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계 기업의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리스크를 감수한 은행들의 과당 경쟁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