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홍대·반포에서 ‘대성공’ 거둔 킥보드 금지…서울 전역으로 확대될까?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이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시범 운영 결과, 시민 대다수가 보행 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 지역으로 해당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98.4%가 찬성한다고 답해,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성과는 서울시가 지난 8월, 시범 운영 지역의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2%가 전동킥보드 통행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답했으며, 80.4%는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킥보드 수량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77.2%가 킥보드와의 충돌 위험이 줄었다고 느꼈고, 이를 종합하여 69.2%의 시민이 보행 환경 자체가 쾌적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킥보드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만들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행자와 관광객으로 항상 붐비는 홍대 레드로드에서 정책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홍대 지역 응답자는 84%가 통행량 감소를, 87.2%가 충돌 위험 감소를 체감했다고 답해 반포 학원가보다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젊은 층에 비해 정책 시행에 대한 긍정적 체감도가 더 높게 나타나, 보행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정책의 수혜를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흥미로운 점은, 시범 사업 시행을 인지하지 못했던 시민의 61.1%조차 보행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답해, 정책이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민 반응과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다음 달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범칙금 3만 원(어린이보호구역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되는 실질적인 단속 강화 여부와 통행금지 구간의 추가 지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부 이용자들의 불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다수 시민이 보행 안전 확보를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한 만큼, 서울시의 보행자 우선 정책은 더욱 힘을 얻어 시내 곳곳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갓난아기 비닐봉지에 넣어 죽였는데…'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대체 왜?

 비정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던 한 사건의 이면에는 한 여성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숨어 있었다. 법원은 12일,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차가운 법리 대신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엄중하지만, 그녀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헤아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알려진 파렴치한 범죄자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낳은 한 개인의 비극이 법정에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였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녀는 임신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임신 사실조차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재판부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다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욱이 A씨에게는 사망한 아기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중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면 남은 자녀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고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비극을 막고 남겨진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A씨를 향해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덧붙였다.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은 뒤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갑자기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을 찾았지만, 출산 흔적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의 배려가 담긴 선고가 내려지자 A씨는 피고인석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다. 뒤늦게 떠나보낸 아기를 향한 미안함과 남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된 안도감이 뒤섞인 통한의 눈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