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정부 탓 vs 글로벌 위기 탓…'네탓 공방'에 예산 심사 '시계 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악화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적극 재정'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퍼주기식 확장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의 방향을 결정할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저성장 위기, 지방 소멸,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2차 추경 등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언급하며, 72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경제 침체를 지적하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 1.8%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들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 요인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지출 규모가 커진 만큼 방만한 운영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한 심사를 통해 낭비성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박형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경제 정책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금 살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채 발행을 줄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명문대의 민낯?…'집단 커닝'으로 얼룩진 상아탑, 중간고사 전면 무효화 파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 중 하나인 고려대학교에서 대규모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해 학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자그마치 1,400여 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대형 비대면 교양 과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시험 문제를 공유하며 답을 맞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강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일부 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비대면 교육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취약성과 학업 윤리 의식의 붕괴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의 명성에 먹칠을 한 이번 일로 인해 학교 측은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며 수습에 나섰다.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라는 교양 과목의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시작되었다. 시험이 시작되자 일부 학생들이 시험 문제 화면을 캡처해 특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채팅방에 모인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답을 공유하며 시험을 치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집단 부정행위는 영원히 묻힐 뻔했으나, 불의를 참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양심적인 제보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제보를 접수한 학교 측은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담당 교수진은 "명문사학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결국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라는 공지를 통해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성실하게 시험에 임한 수많은 학생에게도 피해가 가는 결정이지만,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부정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 학교 측은 "여러 개의 채팅방에서 학생들이 끼리끼리 시험 화면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사태를 일부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현재 고려대학교는 이번 집단 부정행위 사태의 후속 조치를 두고 깊은 고심에 빠져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을 정확히 식별해내고 그에 합당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과제다. 또한, 전면 무효화된 중간고사를 대체할 평가 방식을 마련하고, 다가올 기말고사에서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보안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험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비단 고려대학교만의 문제를 넘어, 모든 대학이 비대면 시대의 학업 윤리 확립과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경종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