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정부 탓 vs 글로벌 위기 탓…'네탓 공방'에 예산 심사 '시계 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악화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적극 재정'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퍼주기식 확장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의 방향을 결정할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저성장 위기, 지방 소멸,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2차 추경 등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언급하며, 72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경제 침체를 지적하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 1.8%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들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 요인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지출 규모가 커진 만큼 방만한 운영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한 심사를 통해 낭비성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박형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경제 정책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금 살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채 발행을 줄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등어 11%, 사과 21%…숨 막히는 장바구니 물가, 밥상 뒤엎을 판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며 다시금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 상승하며 지난해 7월(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1.7%까지 둔화하며 잠시 안정세를 찾는 듯했던 물가상승률은 9월 2.1%로 반등한 데 이어, 10월에는 상승 폭을 더욱 키우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며 여행 관련 서비스 비용이 급등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단연 개인서비스 물가였다. 특히 열흘에 달하는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관련 품목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다. 콘도 이용료는 1년 전보다 무려 26.4%나 폭등했고, 승용차 임차료와 해외 단체여행비 역시 각각 14.5%, 12.2%라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서비스 물가의 급등은 전체 물가를 0.72%포인트나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연휴 특수가 물가 전반에 미친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상적인 외식 물가 상승률(3.0%)이 다소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의 보복 소비가 전체 지표를 뒤흔든 셈이다.장바구니 물가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3.1% 상승하며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축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5.3%, 5.9% 올랐는데, 특히 서민들이 즐겨 찾는 돼지고기(6.1%)와 고등어(11.0%)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잦은 비로 출하가 지연된 쌀(21.3%)과 찹쌀(45.5%) 가격도 급등했으며, 사과 가격 역시 21.6%나 오르며 과일 전체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다만, 출하량이 늘어난 채소류 가격이 14.1% 하락하며 농산물 가격의 상승 폭을 일부 억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먹거리 물가의 상승 압력은 여전히 거셌다.에너지와 식료품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여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표들도 일제히 상승 폭을 키우며 우려를 더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각각 2.5%, 2.2% 상승하며 모두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는 일시적인 요인을 넘어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심의관은 "긴 연휴로 인한 여행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지만, 근원물가의 상승세는 앞으로의 물가 안정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