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악몽 되풀이되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 건립이 추진되면서 2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사태 재현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개발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표류해 온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종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앙각 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축을 조성하는 등 도심 기능과 환경의 조화를 꾀했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유산청의 생각은 다르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종묘는 1995년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신성한 공간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세계유산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네스코 역시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어, 국가유산청의 주장은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 기준 100m) 밖에 위치하므로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불만도 내비친다.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는 과거 ‘왕릉뷰 아파트’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문화재 보호와 개발 논리가 충돌하며 큰 사회적 갈등을 낳았고, 결국 유네스코의 우려 표명과 전문가 실사까지 이어졌다. 종묘 앞 초고층 빌딩 논란이 제2의 왕릉뷰 사태로 번질지, 아니면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장동혁, 황교안 체포에 '전쟁' 선포한 진짜 이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 지도부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1만 5천여 명(당 추산)의 당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는 전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규탄대회를 개최한 데 이은 이틀 연속의 대대적인 장외 투쟁으로, 야당이 이번 사안을 정권의 명운을 건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규탄대회의 선봉에 선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1심 판결문에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고 포문을 열며, "법원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께 항소 제기한다"고 선언하며, "권력이 진실을 바꾸지 못하도록 우리가 역사를 바꾸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외쳤다. 또한, 내란특검의 황교안 전 총리 체포를 '대장동 항소 포기 물타기'로 규정하고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당원들의 투쟁 의지를 결집시켰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정권의 존재 자체가 외압의 실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핵심 인물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다.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해명이 엇갈리며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들과의 면담에서 "법무차관에게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조차 사실상의 '외압 자백'이라며, 단순한 부처 간 협의가 아닌 '용산'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로 일축하며 맞서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재판만 쳐다보고 있는데 뻔히 들킬 일을 대통령실이 지시해서 그렇게 할 바보들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둘러싸고 '외압'을 주장하는 야당과 '정치 공세'라며 맞서는 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국정조사와 특검 정국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