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진핑은 알고 있다?…트럼프의 '대만 카드', 허세인가 자신감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또다시 모호한 입장을 드러내며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러한 발언은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자신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중국이 감히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과시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계산된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그의 대중국 정책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그는 구체적인 군사 개입 계획을 공개하는 대신, "내 비밀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며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섣불리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어, 대만 침공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그의 측근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인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이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대만 방어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 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발언 이면에는 위험한 도박이 숨어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은 동맹국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한 그의 모호한 태도는 유사시 미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ICE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이는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미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그의 외교 및 국내 정책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대통령으로 복귀할 경우 국제 사회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도전과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한 그의 '전략적 모호성'과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책은 지지층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국제 사회와 미국 내부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 트럼프의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이 과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혼돈의 서막을 열게 될지는 앞으로 그의 행보를 통해 판가름 날 것이다.

 

'세금 먹는 하마' 한강버스, 좌초 위기…김 총리 "안전 담보 못 하면 멈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한강버스가 잇따른 고장과 좌초 사고로 결국 전면적인 안전 재검토의 시험대에 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승객 82명을 태운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상 프로젝트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총리실은 서울시를 향해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박 자체의 결함 여부부터 선착장, 운항 노선에 이르기까지 안전성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시정 조치를 넘어, 사업의 근본적인 타당성까지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특히 김 총리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다. 그는 한강의 얕은 수심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사고처럼 좌초 상황은 물론 침몰이나 화재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모든 승객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재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선착장 위치 선정과 운항 노선 결정 과정에서 한강의 지형적 특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총리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하며, 초기 계획 단계의 부실 가능성까지 들여다볼 것임을 시사했다.한강버스는 지난 9월 운항을 시작한 이래 잦은 고장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어왔다. 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운항 초기부터 기술적 결함으로 멈춰 서는 일이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전날 밤, 잠실 방향으로 향하던 버스가 선착장 인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서면서 승객 82명이 약 1시간 동안 강 한복판에 고립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우려가 현실이 된 결정적인 사건으로,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에 불을 지폈다.결국 김 총리는 필요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운항 일시 중단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추가 조치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는 안전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는 한, 한강버스의 운항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미 지난 14일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 부분이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던 김 총리가 연이어 강도 높은 지시를 내리면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었던 한강버스는 이제 좌초 위기를 넘어 사업의 존폐 자체를 위협받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