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진핑은 알고 있다?…트럼프의 '대만 카드', 허세인가 자신감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또다시 모호한 입장을 드러내며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러한 발언은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자신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중국이 감히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과시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계산된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그의 대중국 정책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그는 구체적인 군사 개입 계획을 공개하는 대신, "내 비밀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며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섣불리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어, 대만 침공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그의 측근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인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이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대만 방어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 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발언 이면에는 위험한 도박이 숨어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은 동맹국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한 그의 모호한 태도는 유사시 미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ICE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이는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미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그의 외교 및 국내 정책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대통령으로 복귀할 경우 국제 사회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도전과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한 그의 '전략적 모호성'과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책은 지지층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국제 사회와 미국 내부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 트럼프의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이 과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혼돈의 서막을 열게 될지는 앞으로 그의 행보를 통해 판가름 날 것이다.

 

與, 김민석에 '관종 총리' 직격탄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연이은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 비판을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고동진, 박수민, 배현진, 조은희 등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를 향해 즉각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민생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김 총리의 최근 행보가 대한민국 행정부를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처럼 처신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총리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정에 개입하며 선거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있다는 여당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다.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김 총리가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 리버버스, 그리고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이르기까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들만 골라 쫓아다니며 ‘오세훈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직격했다. 박수영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작 총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려가야 할 이랜드 화재 현장 등 민생 현장에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김 총리는 국무총리인가, 오 시장의 스토커인가, 아니면 또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의 정체성과 의도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는 김 총리가 국정 운영이라는 본분을 뒤로하고 서울시장 견제라는 사적인 정치 행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 연장선상이다.비판의 수위는 더욱 높아져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까지 터져 나왔다. 조은희 의원은 김 총리를 지방선거를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한 ‘꽃놀이패’ 정도로 여기는 ‘관심종자 총리’라고 칭하며, 그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모처럼 잘 나아가고 있는 서울의 발목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고동진 의원 역시 1000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서울은 총리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펼치는 놀이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김 총리의 행보를 개인의 정치적 일탈로 규정하고,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총리가 과거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력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까지 소환하며 그의 도덕성과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정은 내팽개친 채 오직 선거판의 ‘콩밭’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김 총리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이 국무총리의 과거 전력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김 총리의 서울시정 비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