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진핑은 알고 있다?…트럼프의 '대만 카드', 허세인가 자신감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또다시 모호한 입장을 드러내며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러한 발언은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자신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중국이 감히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과시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계산된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그의 대중국 정책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그는 구체적인 군사 개입 계획을 공개하는 대신, "내 비밀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며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섣불리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어, 대만 침공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그의 측근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인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이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대만 방어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 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발언 이면에는 위험한 도박이 숨어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은 동맹국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한 그의 모호한 태도는 유사시 미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ICE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이는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미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그의 외교 및 국내 정책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대통령으로 복귀할 경우 국제 사회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도전과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한 그의 '전략적 모호성'과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책은 지지층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국제 사회와 미국 내부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 트럼프의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이 과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혼돈의 서막을 열게 될지는 앞으로 그의 행보를 통해 판가름 날 것이다.

 

대출금리 6% 재돌파…“2년 만에 최악의 순간 다시 왔다”

 최근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덩달아 상승해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진입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연이어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 문은 사실상 거의 닫힌 분위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930~6.060% 수준으로 확인됐다. 4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불과 두 달 반 전인 8월 말 3.460~5.546%였던 금리와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514%p, 0.470%p나 뛰었다. 기준 역할을 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563%p 상승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다. 신용 1등급 기준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3.520~4.990%에서 3.790~5.250%로 오르며 상단이 0.260%p, 하단이 0.270%p씩 뛰었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338%p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역시 연 3.770~5.768%로 상단이 약 0.263%p 올랐다. 코픽스 자체는 0.01%p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더 높은 인상 폭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 기조가 강화되며 대출 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최근 수개월 사이 시장금리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전망이 약해진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 12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은 이를 사실상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신호로 해석했다. 그 직후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찍으며 긴장감이 커졌다. 집값 상승세와 환율 불안 등 물가 안정 리스크가 겹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자, 시중금리도 연쇄적으로 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한도 축소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가 0.09%p 오른 만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조정 후 금리는 4.11~5.51%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시장금리를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대출 금리에 연이어 반영할 예정인 만큼, 대출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대출 시장은 다시 한 번 조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