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진핑은 알고 있다?…트럼프의 '대만 카드', 허세인가 자신감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또다시 모호한 입장을 드러내며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러한 발언은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자신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중국이 감히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과시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계산된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그의 대중국 정책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그는 구체적인 군사 개입 계획을 공개하는 대신, "내 비밀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며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섣불리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어, 대만 침공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그의 측근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인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이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대만 방어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 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발언 이면에는 위험한 도박이 숨어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은 동맹국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한 그의 모호한 태도는 유사시 미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ICE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이는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미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그의 외교 및 국내 정책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대통령으로 복귀할 경우 국제 사회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도전과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한 그의 '전략적 모호성'과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책은 지지층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국제 사회와 미국 내부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 트럼프의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이 과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혼돈의 서막을 열게 될지는 앞으로 그의 행보를 통해 판가름 날 것이다.

 

이자 1%p 내렸더니 연체율 '쑥'…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은행의 고민

 은행권의 기업대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에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88%로,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4.12%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이는 지난해 4분기 5%대 후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p 가까이 하락한 수치로, 리스크가 커 통상 높은 금리가 책정되는 신용대출의 특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례적인 상황이다.이러한 금리 인하 경쟁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은행들의 생존 전략이 맞물려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며 성장이 정체되자, 은행들은 기업금융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다. 정부 역시 가계가 아닌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이러한 흐름을 유도했다. 결국 한정된 시장에서 기업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 간의 출혈 경쟁이 심화하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진 것이다.문제는 은행들이 외형 성장에 치중하는 사이, 내부 건전성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올 3분기 말 기준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0.42%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까지 치솟으며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외면한 채 수익성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금리 경쟁이 향후 부실채권 급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계 기업의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리스크를 감수한 은행들의 과당 경쟁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