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진핑은 알고 있다?…트럼프의 '대만 카드', 허세인가 자신감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또다시 모호한 입장을 드러내며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러한 발언은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자신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중국이 감히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과시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계산된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그의 대중국 정책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그는 구체적인 군사 개입 계획을 공개하는 대신, "내 비밀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며 의도적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섣불리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어, 대만 침공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그의 측근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인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이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대만 방어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 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발언 이면에는 위험한 도박이 숨어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은 동맹국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한 그의 모호한 태도는 유사시 미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ICE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이는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미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그의 외교 및 국내 정책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대통령으로 복귀할 경우 국제 사회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도전과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한 그의 '전략적 모호성'과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책은 지지층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국제 사회와 미국 내부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 트럼프의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이 과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혼돈의 서막을 열게 될지는 앞으로 그의 행보를 통해 판가름 날 것이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장동혁, 황교안 체포에 '전쟁' 선포한 진짜 이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 지도부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1만 5천여 명(당 추산)의 당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는 전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규탄대회를 개최한 데 이은 이틀 연속의 대대적인 장외 투쟁으로, 야당이 이번 사안을 정권의 명운을 건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규탄대회의 선봉에 선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1심 판결문에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고 포문을 열며, "법원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께 항소 제기한다"고 선언하며, "권력이 진실을 바꾸지 못하도록 우리가 역사를 바꾸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외쳤다. 또한, 내란특검의 황교안 전 총리 체포를 '대장동 항소 포기 물타기'로 규정하고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당원들의 투쟁 의지를 결집시켰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정권의 존재 자체가 외압의 실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핵심 인물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다.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해명이 엇갈리며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들과의 면담에서 "법무차관에게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조차 사실상의 '외압 자백'이라며, 단순한 부처 간 협의가 아닌 '용산'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로 일축하며 맞서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재판만 쳐다보고 있는데 뻔히 들킬 일을 대통령실이 지시해서 그렇게 할 바보들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둘러싸고 '외압'을 주장하는 야당과 '정치 공세'라며 맞서는 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국정조사와 특검 정국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