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낮에는 기업인, 밤에는 APEC…'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정청래의 하루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3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경제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최진식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진선 샘표식품 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잠시 미뤄두었던 민생 경제 관련 행보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다가오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견기업계가 요구하는 세제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치열했던 국정감사의 열기를 뒤로하고, 이제는 민생 현장으로 눈을 돌려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정 대표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행보라 할 수 있다.

 

이번 중견기업연합회 방문은 정청래 대표의 꾸준한 경제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 대표는 지난 9월에도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을 잇달아 방문하며 경제계 인사들과의 소통을 이어온 바 있다. 당시에도 기업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정 대표는 국회 내에서의 정치적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 현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정 대표의 일관된 정책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청래 대표의 이러한 민생 행보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중견기업계의 세제 지원 요구 등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민주당의 자체적인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 확대,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 증액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야당 대표로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겠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국내 민생 현안 챙기기에 이어 외교 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저녁에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정치 무대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하고, 글로벌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내적으로는 민생 경제를 살피고, 국외적으로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등, 정청래 대표의 광폭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된 정 대표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