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가자 구상'…미군 지휘 아래 '아랍 연합군' 창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위태로운 가자지구 휴전을 지키고 전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지 시각 30일, 복수의 미 당국자들은 국제안정화군 파병의 법적 토대가 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 작업이 최근 급물살을 타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단순히 파병을 승인하는 것을 넘어, 작전의 감독과 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개입 속에서도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안정화군은 유엔 평화유지군(PKO)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운영될 것임을 명시하여, 작전의 유연성과 미국의 독자적인 영향력 행사를 보장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관련 핵심 결정들이 며칠 내로 마무리되고, 수 주 안에 이스라엘과 참여 후보국들에 구체적인 제안이 전달될 것으로 보여 가자지구의 미래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제안정화군 구성 계획은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의 지휘 아래 구체화되고 있다. 계획의 골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소속 경찰 부대를 주축으로 하고, 여기에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의 군 병력을 더해 연합군 형태를 갖추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팔레스타인 경찰 부대원들이 파견에 앞서 미국, 이집트, 요르단 3국의 공동 훈련과 엄격한 신원 조사를 거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안정화군 내부의 잠재적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표준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마스와 같은 무장 세력의 재기를 막고 가자지구 내 치안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팔레스타인 경찰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이들의 충성도와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이 작전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제안정화군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튀르키예 등이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이슬람권 국가로서, 가자지구의 안정화라는 대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집트와 튀르키예는 중동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서 가자지구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참여는 안정화군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더 많은 아랍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안정화군의 규모와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최종적인 파병 규모와 역할 분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연합군 구성을 밀어붙일 태세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국제안정화군 창설을 서두르는 것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소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불안정한 휴전을 공고히 하려는 다목적 카드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이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이란을 비롯한 반미 세력을 견제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내부의 반발,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 참여국 간의 이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과연 미국 주도의 국제안정화군이 폐허가 된 가자지구에 실질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자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외교적 실험이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대출금리 6% 재돌파…“2년 만에 최악의 순간 다시 왔다”

 최근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덩달아 상승해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진입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연이어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 문은 사실상 거의 닫힌 분위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930~6.060% 수준으로 확인됐다. 4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불과 두 달 반 전인 8월 말 3.460~5.546%였던 금리와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514%p, 0.470%p나 뛰었다. 기준 역할을 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563%p 상승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다. 신용 1등급 기준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3.520~4.990%에서 3.790~5.250%로 오르며 상단이 0.260%p, 하단이 0.270%p씩 뛰었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338%p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역시 연 3.770~5.768%로 상단이 약 0.263%p 올랐다. 코픽스 자체는 0.01%p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더 높은 인상 폭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 기조가 강화되며 대출 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최근 수개월 사이 시장금리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전망이 약해진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 12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은 이를 사실상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신호로 해석했다. 그 직후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찍으며 긴장감이 커졌다. 집값 상승세와 환율 불안 등 물가 안정 리스크가 겹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자, 시중금리도 연쇄적으로 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한도 축소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가 0.09%p 오른 만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조정 후 금리는 4.11~5.51%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시장금리를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대출 금리에 연이어 반영할 예정인 만큼, 대출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대출 시장은 다시 한 번 조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