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가자 구상'…미군 지휘 아래 '아랍 연합군' 창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위태로운 가자지구 휴전을 지키고 전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제안정화군(ISF)'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지 시각 30일, 복수의 미 당국자들은 국제안정화군 파병의 법적 토대가 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 작업이 최근 급물살을 타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단순히 파병을 승인하는 것을 넘어, 작전의 감독과 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개입 속에서도 미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안정화군은 유엔 평화유지군(PKO)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운영될 것임을 명시하여, 작전의 유연성과 미국의 독자적인 영향력 행사를 보장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관련 핵심 결정들이 며칠 내로 마무리되고, 수 주 안에 이스라엘과 참여 후보국들에 구체적인 제안이 전달될 것으로 보여 가자지구의 미래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제안정화군 구성 계획은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의 지휘 아래 구체화되고 있다. 계획의 골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소속 경찰 부대를 주축으로 하고, 여기에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의 군 병력을 더해 연합군 형태를 갖추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팔레스타인 경찰 부대원들이 파견에 앞서 미국, 이집트, 요르단 3국의 공동 훈련과 엄격한 신원 조사를 거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안정화군 내부의 잠재적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표준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마스와 같은 무장 세력의 재기를 막고 가자지구 내 치안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팔레스타인 경찰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이들의 충성도와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이 작전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제안정화군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튀르키예 등이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이슬람권 국가로서, 가자지구의 안정화라는 대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집트와 튀르키예는 중동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서 가자지구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참여는 안정화군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더 많은 아랍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안정화군의 규모와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최종적인 파병 규모와 역할 분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연합군 구성을 밀어붙일 태세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국제안정화군 창설을 서두르는 것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소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불안정한 휴전을 공고히 하려는 다목적 카드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이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이란을 비롯한 반미 세력을 견제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내부의 반발,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 참여국 간의 이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과연 미국 주도의 국제안정화군이 폐허가 된 가자지구에 실질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자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외교적 실험이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결국 돈 문제…'임금피크 없는 65세'라는 노동계의 꿈, 실현 가능할까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은퇴 연령 상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위축을, 젊은 세대는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개월간 이어진 논의마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향한 길은 더욱 험난해졌다.이번 논쟁의 가장 큰 뇌관은 단연 임금 문제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의 소득 절벽을 메우기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재의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숙련된 고령 인력의 임금을 깎는 것은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극심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 체계에서 정년만 연장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대기업(9.4%)의 두 배에 달하는 중소기업(18.1%)은 존폐를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년 연장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와 그로 인한 세대 갈등 가능성도 핵심 쟁점이다. 정치권 역시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장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키우고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년 연장의 속도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연령과의 격차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지만, 경영계는 급격한 인사 및 임금 체계 개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이처럼 첨예한 갈등 속에서 경직된 일괄 연장 방식이 아닌, 보다 유연하고 다층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연공서열 기반의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해 기업이 필요에 따라 고령 인력을 활용하고 직무에 맞는 연봉을 새로 협상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년 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연장 여부라는 단일 쟁점에만 매몰되면 갈등만 증폭될 뿐"이라며 "다원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춰 계속 고용을 보장할 다양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