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6·25 혈맹이 AI 동맹으로…한-캐나다 정상회담서 나온 ‘특별한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아주 특별한 관계’로 규정하며, 과거의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미래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경주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혈맹으로 다져진 양국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부터 국방,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통적 우방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새로운 협력 동력을 창출하려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캐나다가 6·25 전쟁 당시 보여준 고귀한 희생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역사적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그는 “캐나다는 2만 7천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하고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감수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다”고 상기시키며, 이러한 희생이 오늘날 양국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만든 굳건한 토대가 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피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당위성과 깊이를 부각한 것이다. 이는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캐나다 측에 명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역사적 유대를 넘어,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캐나다가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초 연구를 선도하며 전 세계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도 이미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대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전통적인 안보, 경제 협력을 넘어 AI와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마크 카니 총리는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은 캐나다에 있어 국방과 산업,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한국 측의 의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그의 발언은 캐나다 역시 한국을 단순한 교역 상대를 넘어, 안보,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 정상이 과거의 숭고한 인연을 되새기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협력의 청사진에 완벽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한-캐나다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 탓 vs 글로벌 위기 탓…'네탓 공방'에 예산 심사 '시계 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악화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적극 재정'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퍼주기식 확장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의 방향을 결정할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민주당은 저성장 위기, 지방 소멸,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2차 추경 등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언급하며, 72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경제 침체를 지적하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 1.8%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들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 요인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지출 규모가 커진 만큼 방만한 운영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한 심사를 통해 낭비성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박형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경제 정책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금 살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채 발행을 줄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