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가격 담합'에 '물량 선점'까지…G7, 중국 희토류 독점 깨부술까

 주요 7개국(G7)이 전 세계 첨단 산업의 혈맥을 쥐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맞서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한다. 오는 31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에너지 장관회의를 기점으로, G7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광물 생산 동맹' 협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출을 통제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서방 선진국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사실상 첨단 산업의 패권을 둘러싼 '자원 전쟁'에서 G7이 중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번 동맹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동 구매 및 가격 안정화 장치에 있다. G7 국가들은 특정 광산에서 생산되는 핵심 광물 물량의 일정 부분을 고정된 가격에 미리 사들이는 '오프테이크(사전구매)' 계약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중국의 의도적인 공급 조절에 따른 급격한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고, 생산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탈중국 공급망의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낳는다. 여기에 핵심 광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격 하한선' 설정과,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공동 비축 계약'까지 논의되고 있어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급망 보호 계획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조치다.

 


G7이 이처럼 강력한 공동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의 압도적인 희토류 시장 지배력이 자리 잡고 있다. 전투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과 국방 기술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와 높은 기술 장벽 때문에 가공 및 정제 분야는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중국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미중 무역분쟁 국면에서 여러 차례 '무기'로 활용하며 서방 세계를 압박해왔다. 자국의 필요에 따라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며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행태를 반복해온 것이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4월,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수출을 돌연 중단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및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공급 차질을 겪으며 생산 라인이 멈출 뻔한 아찔한 위기를 경험했다. 여기에 더해 이달 9일에는 희토류 채굴부터 가공,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련 기술과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출 금지 조치까지 내놓았다. 이는 단순히 원자재 공급을 넘어 기술까지 통제하며 희토류 패권을 영구화하려는 의도로, G7의 핵심 광물 동맹 출범은 이러한 중국의 극한 압박에 대한 필연적인 대응이자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일주일 만에 2배 폭증…'역대급 독감' 온다, 진짜 유행은 시작도 안했다

 이례적으로 일찍 찾아온 인플루엔자(독감)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이 코로나19 유행 기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내 가장 빨랐을 뿐만 아니라, 환자 발생 규모 역시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5주 차(11월 2일~8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50.7명으로, 불과 일주일 전 22.8명에서 122.3%나 폭증했다. 이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10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례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방역 당국이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번 유행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거세게 번지고 있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7세에서 12세 사이의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8.1명에 달해,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직전 주의 68.4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이미 지난 절기 유행의 정점과 맞먹는 수준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초등학생 연령층의 높은 발생률이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집단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이러한 독감의 조기 유행과 빠른 확산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현재 일본과 영국 등에서도 예년보다 한두 달 일찍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해 확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국내외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독감 유행 기간이 길어지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아직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는 서둘러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의 접종률은 5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폭발적인 유행 확산을 막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편, 독감 외 다른 호흡기 감염병 상황도 점검 대상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주당 200명 이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독감과 함께 동시 유행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