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가격 담합'에 '물량 선점'까지…G7, 중국 희토류 독점 깨부술까

 주요 7개국(G7)이 전 세계 첨단 산업의 혈맥을 쥐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맞서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한다. 오는 31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에너지 장관회의를 기점으로, G7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광물 생산 동맹' 협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출을 통제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서방 선진국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사실상 첨단 산업의 패권을 둘러싼 '자원 전쟁'에서 G7이 중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이번 동맹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동 구매 및 가격 안정화 장치에 있다. G7 국가들은 특정 광산에서 생산되는 핵심 광물 물량의 일정 부분을 고정된 가격에 미리 사들이는 '오프테이크(사전구매)' 계약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중국의 의도적인 공급 조절에 따른 급격한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고, 생산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탈중국 공급망의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낳는다. 여기에 핵심 광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격 하한선' 설정과,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공동 비축 계약'까지 논의되고 있어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급망 보호 계획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조치다.

 


G7이 이처럼 강력한 공동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의 압도적인 희토류 시장 지배력이 자리 잡고 있다. 전투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과 국방 기술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는 중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와 높은 기술 장벽 때문에 가공 및 정제 분야는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중국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미중 무역분쟁 국면에서 여러 차례 '무기'로 활용하며 서방 세계를 압박해왔다. 자국의 필요에 따라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며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행태를 반복해온 것이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4월,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수출을 돌연 중단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및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공급 차질을 겪으며 생산 라인이 멈출 뻔한 아찔한 위기를 경험했다. 여기에 더해 이달 9일에는 희토류 채굴부터 가공,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련 기술과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출 금지 조치까지 내놓았다. 이는 단순히 원자재 공급을 넘어 기술까지 통제하며 희토류 패권을 영구화하려는 의도로, G7의 핵심 광물 동맹 출범은 이러한 중국의 극한 압박에 대한 필연적인 대응이자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세금 먹는 하마' 한강버스, 좌초 위기…김 총리 "안전 담보 못 하면 멈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한강버스가 잇따른 고장과 좌초 사고로 결국 전면적인 안전 재검토의 시험대에 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승객 82명을 태운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상 프로젝트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총리실은 서울시를 향해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박 자체의 결함 여부부터 선착장, 운항 노선에 이르기까지 안전성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시정 조치를 넘어, 사업의 근본적인 타당성까지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특히 김 총리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다. 그는 한강의 얕은 수심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사고처럼 좌초 상황은 물론 침몰이나 화재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모든 승객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재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선착장 위치 선정과 운항 노선 결정 과정에서 한강의 지형적 특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총리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하며, 초기 계획 단계의 부실 가능성까지 들여다볼 것임을 시사했다.한강버스는 지난 9월 운항을 시작한 이래 잦은 고장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어왔다. 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운항 초기부터 기술적 결함으로 멈춰 서는 일이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전날 밤, 잠실 방향으로 향하던 버스가 선착장 인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서면서 승객 82명이 약 1시간 동안 강 한복판에 고립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우려가 현실이 된 결정적인 사건으로,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에 불을 지폈다.결국 김 총리는 필요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운항 일시 중단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추가 조치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하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는 안전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는 한, 한강버스의 운항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미 지난 14일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 부분이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던 김 총리가 연이어 강도 높은 지시를 내리면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었던 한강버스는 이제 좌초 위기를 넘어 사업의 존폐 자체를 위협받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