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엔비디아 CEO도 경고한 중국의 '나노초 추격'…다급해진 미국, 한국과 손잡고 중국 포위 나선다

 한국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기술 동맹을 구축한다.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맞춰, 양국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6세대 이동통신(6G), 우주 기술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첨단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미국의 대중국 기술 패권 전략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의미를 지닌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직접 서명에 나서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협정에 부여하는 무게감을 드러냈다.

 

이번 협정의 배경에는 무서운 속도로 '기술 굴기'를 이루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견제 심리가 깔려있다. 중국은 막대한 국가적 투자를 바탕으로 AI, 우주, 반도체 등 거의 모든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해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미국을 나노초(nanosecond) 차이로 쫓고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로,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서방 세계에 큰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은 이들 분야를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의 기술 패권 장악을 저지하려는 전략적 포석의 일환으로 이번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을 기술 공급망에서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양국은 AI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함께 강화하고, 동맹국 기업들의 규제 부담은 줄여주기로 합의한다. 이는 사실상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입을 차단하고, 한미 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블록' 내에서만 데이터와 기술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생명공학 및 제약 분야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산업 스파이 등에 대비한 연구 보안을 강화하며, 아직 초기 단계인 양자 기술의 발전을 공동으로 보호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이번 한미 기술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기술 번영 협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은 이미 일본, 영국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며 동맹국들을 규합해왔다. 특히 일본과는 첨단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희토류 및 중요 광물 확보에 관한 별도 문서에 서명하며,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중국에 공동 대응하는 전선을 구축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이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재정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이번 협정은 한국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미국의 손을 잡고 중국 견제 연합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與, 김민석에 '관종 총리' 직격탄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연이은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 비판을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고동진, 박수민, 배현진, 조은희 등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를 향해 즉각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민생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김 총리의 최근 행보가 대한민국 행정부를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처럼 처신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총리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정에 개입하며 선거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있다는 여당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다.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김 총리가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 리버버스, 그리고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이르기까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들만 골라 쫓아다니며 ‘오세훈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직격했다. 박수영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작 총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려가야 할 이랜드 화재 현장 등 민생 현장에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김 총리는 국무총리인가, 오 시장의 스토커인가, 아니면 또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의 정체성과 의도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는 김 총리가 국정 운영이라는 본분을 뒤로하고 서울시장 견제라는 사적인 정치 행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 연장선상이다.비판의 수위는 더욱 높아져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까지 터져 나왔다. 조은희 의원은 김 총리를 지방선거를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한 ‘꽃놀이패’ 정도로 여기는 ‘관심종자 총리’라고 칭하며, 그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모처럼 잘 나아가고 있는 서울의 발목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고동진 의원 역시 1000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서울은 총리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펼치는 놀이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김 총리의 행보를 개인의 정치적 일탈로 규정하고,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총리가 과거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력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까지 소환하며 그의 도덕성과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정은 내팽개친 채 오직 선거판의 ‘콩밭’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김 총리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이 국무총리의 과거 전력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김 총리의 서울시정 비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