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기술 동맹을 구축한다.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맞춰, 양국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6세대 이동통신(6G), 우주 기술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첨단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미국의 대중국 기술 패권 전략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의미를 지닌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직접 서명에 나서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협정에 부여하는 무게감을 드러냈다.

 

이번 협정의 배경에는 무서운 속도로 '기술 굴기'를 이루고 있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견제 심리가 깔려있다. 중국은 막대한 국가적 투자를 바탕으로 AI, 우주, 반도체 등 거의 모든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해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미국을 나노초(nanosecond) 차이로 쫓고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로,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서방 세계에 큰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은 이들 분야를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의 기술 패권 장악을 저지하려는 전략적 포석의 일환으로 이번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을 기술 공급망에서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양국은 AI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함께 강화하고, 동맹국 기업들의 규제 부담은 줄여주기로 합의한다. 이는 사실상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유입을 차단하고, 한미 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블록' 내에서만 데이터와 기술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생명공학 및 제약 분야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산업 스파이 등에 대비한 연구 보안을 강화하며, 아직 초기 단계인 양자 기술의 발전을 공동으로 보호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이번 한미 기술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기술 번영 협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은 이미 일본, 영국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며 동맹국들을 규합해왔다. 특히 일본과는 첨단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희토류 및 중요 광물 확보에 관한 별도 문서에 서명하며,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중국에 공동 대응하는 전선을 구축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이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재정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이번 협정은 한국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미국의 손을 잡고 중국 견제 연합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