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은 무기 팔고, 일본은 군대 키우고…트럼프-다카이치, 위험천만한 '윈윈 게임'의 서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첫 정상회담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향후 미일 관계의 방향성을 예고했다. 현지시간 28일 도쿄에서 마주 앉은 두 정상의 대화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역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현상 유지 의지와 군사 협력을 통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 면전에서 전임 정권이 체결한 무역합의를 "매우 공정한 합의"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재협상이나 수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행보를 정조준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해당 무역합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87조 원)라는 막대한 대미 투자와 함께 자동차, 쌀 등 민감한 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받는 내용이 골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달리 이 합의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만남부터 '공정한 합의'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새로운 총리 체제 하에서 일본이 합의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대못 박기' 시도인 셈이다.

 


무역 문제에서 일본을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분야에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며 '당근'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이 군사 역량을 매우 실질적으로 늘리고 있음을 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군사 장비에 대한 당신들의 주문을 받았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는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대규모 무기 판매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지지 속에 숙원인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동력을 얻고, 미국은 이를 통해 무기 판매 확대와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꾀하는 '윈윈'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결국 트럼프-다카이치 체제의 출범은 경제적 실리를 앞세운 미국의 압박과 군사적 야망을 키우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라는 날개를 단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이 전후 평화 체제를 벗어던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행보가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첫 정상회담에서부터 드러난 양국의 복잡한 속내는 향후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며, 주변국들의 치열한 외교적 대응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金총리, 육사 생도 앞에서 '보훈'과 '안보' 연결고리 강조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이자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김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깊이 되새기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미래 국군 간성이 될 육사 생도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뿌리와 국가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김 총리는 120년 전 오늘, 일제가 총칼을 앞세워 대한제국의 국권을 무참히 강탈했던 을사늑약의 치욕적인 역사를 상기시켰다. 그는 "우리 민족이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에 빠졌을 때, 순국선열들께서는 목숨을 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싸우셨다"며 그들의 헌신을 기렸다. 이어 "일평생을 오직 독립운동에 바치신 선열들의 불굴의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으로 고스란히 계승되어 조국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조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삶을 스스로 선택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과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총리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비참한 말이 더 이상 이 땅에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확고한 보훈 철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대원칙을 국가 보훈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아,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에게 국가가 그에 합당한 최고의 예우와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과거의 소극적인 추모를 넘어, 국가를 위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나아가 김 총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약속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피력했다. 그는 "아직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순국선열을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해외에 잠들어 계신 모든 순국선열의 유해를 조국 땅으로 모셔오는 그날까지 유해 봉환 사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는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분들과 후손들의 삶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각오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