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은 무기 팔고, 일본은 군대 키우고…트럼프-다카이치, 위험천만한 '윈윈 게임'의 서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첫 정상회담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향후 미일 관계의 방향성을 예고했다. 현지시간 28일 도쿄에서 마주 앉은 두 정상의 대화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역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현상 유지 의지와 군사 협력을 통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 면전에서 전임 정권이 체결한 무역합의를 "매우 공정한 합의"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재협상이나 수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행보를 정조준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해당 무역합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87조 원)라는 막대한 대미 투자와 함께 자동차, 쌀 등 민감한 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받는 내용이 골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달리 이 합의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만남부터 '공정한 합의'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새로운 총리 체제 하에서 일본이 합의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대못 박기' 시도인 셈이다.

 


무역 문제에서 일본을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분야에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며 '당근'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이 군사 역량을 매우 실질적으로 늘리고 있음을 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군사 장비에 대한 당신들의 주문을 받았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는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대규모 무기 판매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지지 속에 숙원인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동력을 얻고, 미국은 이를 통해 무기 판매 확대와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꾀하는 '윈윈'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결국 트럼프-다카이치 체제의 출범은 경제적 실리를 앞세운 미국의 압박과 군사적 야망을 키우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라는 날개를 단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이 전후 평화 체제를 벗어던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행보가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첫 정상회담에서부터 드러난 양국의 복잡한 속내는 향후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며, 주변국들의 치열한 외교적 대응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내란 청산' 명분으로 특검에 마지막 30일 부여…결단 배경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활동해 온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6일) 특검팀이 요청한 수사 기간 연장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특검팀은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활동 시간을 보장받아,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최종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특검 수사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번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 유린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특검 수사가 단순한 진상 규명을 넘어,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공식 출범한 이래,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더해 두 차례의 기간 연장을 거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오는 11월 14일 모든 수사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지난 5일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30일의 추가 연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법률상 허용된 마지막 카드였던 이번 연장 요청이 대통령의 재가로 받아들여지면서, 특검팀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남은 한 달 동안 특검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번 연장 결정으로 내란특검팀의 수사는 사실상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의 시간 연장이 불가능한 만큼, 특검팀은 남은 30일 동안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규명하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운명의 한 달 뒤, 특검이 내놓을 결과 보고서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