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은 무기 팔고, 일본은 군대 키우고…트럼프-다카이치, 위험천만한 '윈윈 게임'의 서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첫 정상회담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향후 미일 관계의 방향성을 예고했다. 현지시간 28일 도쿄에서 마주 앉은 두 정상의 대화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했지만, 그 이면에는 무역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현상 유지 의지와 군사 협력을 통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 면전에서 전임 정권이 체결한 무역합의를 "매우 공정한 합의"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재협상이나 수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의 과거 행보를 정조준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해당 무역합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87조 원)라는 막대한 대미 투자와 함께 자동차, 쌀 등 민감한 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받는 내용이 골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달리 이 합의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만남부터 '공정한 합의'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새로운 총리 체제 하에서 일본이 합의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대못 박기' 시도인 셈이다.

 


무역 문제에서 일본을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분야에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며 '당근'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이 군사 역량을 매우 실질적으로 늘리고 있음을 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군사 장비에 대한 당신들의 주문을 받았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는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대규모 무기 판매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지지 속에 숙원인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동력을 얻고, 미국은 이를 통해 무기 판매 확대와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꾀하는 '윈윈'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결국 트럼프-다카이치 체제의 출범은 경제적 실리를 앞세운 미국의 압박과 군사적 야망을 키우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라는 날개를 단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이 전후 평화 체제를 벗어던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행보가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첫 정상회담에서부터 드러난 양국의 복잡한 속내는 향후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며, 주변국들의 치열한 외교적 대응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불안 잠재울까? 부산교통공사, PM 화재·차량 고장 '복합재난' 훈련 공개

 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는 지난 29일 대저차량기지에서 도시철도 내 배터리 화재 및 차량 고장 등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 '2025년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보조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시철도 운영 기관으로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열 폭주 현상과 유독가스 배출 가능성이 높아 밀폐된 공간인 도시철도 내부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이날 훈련은 열차 운행 중 전동킥보드 배터리 폭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1차 재난으로 가정하고 시작되었다. 기관사와 승무원들은 초기 진화 및 승객 대피 유도 절차를 신속히 수행했으며, 관제실은 즉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후 화재 진압을 마치고 회송 중이던 열차가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멈춰서는 2차 재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는 단순 화재를 넘어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연쇄적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훈련에는 부산교통공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강서소방서, 그리고 시민참여단이 함께 참여하여 실전과 같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공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부터 승객 대피,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그리고 고장 열차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공조 체계와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시민참여단은 승객의 입장에서 실제 대피 과정과 안내 방송 등을 체험하며 개선 사항을 제안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실제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훈련을 마친 뒤 "최근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철도 내 안전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모든 직원의 위기 대응 능력을 상시적으로 유지·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