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백 년 고통 끝에…東티모르, 아세안 11번째 회원국으로 '입성'

 지난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세안(ASEAN) 정상 회의에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이 확정되며, 아세안은 1999년 캄보디아 가입 이후 26년 만에 11개국 체제로 확대됐다. 샤나나 구스망 동티모르 총리는 "수백 년간 이어진 국민들의 이름 없는 희생 덕에 국가적 꿈이 실현됐다"며 감격스러운 소회를 밝혔다. 옆에는 조제 하무스오르타 대통령이 함께했다.

 

구스망 총리는 인도네시아 지배 시절 동티모르민족해방군(FALINTIL) 사령관으로 독립 투쟁을 이끌었으며, 건국 후 대통령과 총리를 역임했다. 하무스오르타 대통령도 FALINTIL 외교 수장이었다. 동티모르는 2011년 아세안 가입을 신청, 2022년 11월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아세안 11개국 중 동티모르는 면적·인구 면에서 싱가포르, 브루나이에 이어 작은 편이다. 1인당 GDP는 1,400달러로, 아세안 최빈곤국 미얀마보다 약간 높다. 독립 후 잦은 정파 갈등과 빈곤에 시달린 동티모르는 이번 아세안 가입이 국가 안정과 경제 도약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티모르의 독립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16세기 포르투갈 식민 지배, 1975년 독립 선언 후 9일 만에 인도네시아 침공으로 유혈 진압됐다. 1999년 국제사회 주도로 독립이 확정될 때까지 10만~2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도 동티모르 독립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은 APEC 정상 회의에서 동티모르 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끌어올렸다. 독립 찬반 투표 가결 후 유혈 사태 발생 시, 김 대통령은 다국적군 파병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설득하여 안정화에 기여했다. 한국은 제헌의회 선거 관리 인력 지원과 상록수 부대 4년간 주둔으로 치안 확립을 도왔다.

 

아세안 가입으로 동티모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3 등 다양한 협의체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는 국제적 위상 제고와 가스·광물 등 자원 개발을 통한 국부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아세안의 '상호 불간섭주의' 정책 때문에 가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회의론도 있다. 회원국 간 정정 불안이나 무력 충돌 시 아세안의 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동티모르가 아세안 안에서 독립의 꿈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주목된다.

 

'퍼주기' 논란 잠재운 '신의 한 수'?…민주당이 자평한 한미협상 '역대급 성과'의 실체

 한미 양국이 관세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전격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 타결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하며, 협상 결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당 전체가 이번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양새다.특히 민주당은 이번 협상이 대미 투자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규모 대미 투자가 자칫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한 '퍼주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박 수석대변인은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근거 없는 투자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고 자평하며, 모든 투자가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기반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협상 결과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경제 분야 못지않게 안보 분야의 성과 역시 민주당이 내세우는 핵심적인 자랑거리다. 공동 설명자료에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국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 검토 등 민감하고 중요한 안보 현안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 당내는 고무된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 있게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하며, 특히 핵잠 건조 관련 내용이 담긴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던 안보 이슈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민주당은 이 같은 협상 성과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정은 조만간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뒤,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협의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외교·안보 성과를 바탕으로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