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쟁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 '관세'로 평화 협정 끌어낸 트럼프의 충격 요법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난 7월 국경 지역에서 벌어졌던 유혈 충돌을 멈추고 마침내 평화에 합의했다. 현지시간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양국의 휴전을 약속하는 역사적인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서명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배석하여 합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BBC 등 주요 외신은 양국 정상이 마침내 '평화 딜'에 서명했다고 긴급 타전하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아누틴 태국 총리가 무기 이동과 전쟁 포로 석방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닷새간 이어지며 국제적 우려를 낳았던 양국의 군사적 대치는 일단락되었다.

 

이번 극적인 휴전 합의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거래 외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이 격화되던 당시, 양국에 고율의 무역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며 전투 중단을 촉구했다. 평소 "무역 협정을 통해 일부 국가들이 평화를 수용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공언해 온 자신의 외교 철학을 실제 상황에 적용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압박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결국 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누틴 태국 총리는 "휴전을 위해 노력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공식적으로 뜻을 전했으며,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적인 주도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평화가 성사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의 공을 높이 치켜세웠다.

 


물론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의 성과는 아니었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협정 체결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중재에 힘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는 이번 평화 협상이 아세안이라는 역내 협력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아가 그는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이번 합의를 지지하고 양국이 합의 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 어렵게 찾아온 평화가 항구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한순간의 봉합을 넘어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피스메이커'로서의 위상을 과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정의 대가로 분쟁 당사국들과 새로운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 및 캄보디아와는 새로운 무역 협정에 서명하고, 태국과는 미국의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협정을 맺을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을 경제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기반 외교 전략이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관철된 사례로,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그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대출금리 6% 재돌파…“2년 만에 최악의 순간 다시 왔다”

 최근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덩달아 상승해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진입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연이어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 문은 사실상 거의 닫힌 분위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930~6.060% 수준으로 확인됐다. 4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불과 두 달 반 전인 8월 말 3.460~5.546%였던 금리와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514%p, 0.470%p나 뛰었다. 기준 역할을 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563%p 상승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다. 신용 1등급 기준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3.520~4.990%에서 3.790~5.250%로 오르며 상단이 0.260%p, 하단이 0.270%p씩 뛰었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338%p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역시 연 3.770~5.768%로 상단이 약 0.263%p 올랐다. 코픽스 자체는 0.01%p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더 높은 인상 폭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 기조가 강화되며 대출 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최근 수개월 사이 시장금리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전망이 약해진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 12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은 이를 사실상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신호로 해석했다. 그 직후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찍으며 긴장감이 커졌다. 집값 상승세와 환율 불안 등 물가 안정 리스크가 겹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자, 시중금리도 연쇄적으로 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한도 축소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가 0.09%p 오른 만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조정 후 금리는 4.11~5.51%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시장금리를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대출 금리에 연이어 반영할 예정인 만큼, 대출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대출 시장은 다시 한 번 조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