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쟁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 '관세'로 평화 협정 끌어낸 트럼프의 충격 요법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난 7월 국경 지역에서 벌어졌던 유혈 충돌을 멈추고 마침내 평화에 합의했다. 현지시간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양국의 휴전을 약속하는 역사적인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서명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배석하여 합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BBC 등 주요 외신은 양국 정상이 마침내 '평화 딜'에 서명했다고 긴급 타전하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아누틴 태국 총리가 무기 이동과 전쟁 포로 석방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닷새간 이어지며 국제적 우려를 낳았던 양국의 군사적 대치는 일단락되었다.

 

이번 극적인 휴전 합의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거래 외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이 격화되던 당시, 양국에 고율의 무역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며 전투 중단을 촉구했다. 평소 "무역 협정을 통해 일부 국가들이 평화를 수용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공언해 온 자신의 외교 철학을 실제 상황에 적용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압박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결국 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누틴 태국 총리는 "휴전을 위해 노력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공식적으로 뜻을 전했으며,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적인 주도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평화가 성사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의 공을 높이 치켜세웠다.

 


물론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의 성과는 아니었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협정 체결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중재에 힘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는 이번 평화 협상이 아세안이라는 역내 협력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아가 그는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이번 합의를 지지하고 양국이 합의 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 어렵게 찾아온 평화가 항구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한순간의 봉합을 넘어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피스메이커'로서의 위상을 과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정의 대가로 분쟁 당사국들과 새로운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 및 캄보디아와는 새로운 무역 협정에 서명하고, 태국과는 미국의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협정을 맺을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을 경제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기반 외교 전략이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관철된 사례로,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그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자 1%p 내렸더니 연체율 '쑥'…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은행의 고민

 은행권의 기업대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에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88%로,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4.12%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이는 지난해 4분기 5%대 후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p 가까이 하락한 수치로, 리스크가 커 통상 높은 금리가 책정되는 신용대출의 특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례적인 상황이다.이러한 금리 인하 경쟁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은행들의 생존 전략이 맞물려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며 성장이 정체되자, 은행들은 기업금융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다. 정부 역시 가계가 아닌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이러한 흐름을 유도했다. 결국 한정된 시장에서 기업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 간의 출혈 경쟁이 심화하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진 것이다.문제는 은행들이 외형 성장에 치중하는 사이, 내부 건전성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올 3분기 말 기준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0.42%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까지 치솟으며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외면한 채 수익성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금리 경쟁이 향후 부실채권 급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계 기업의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리스크를 감수한 은행들의 과당 경쟁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