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쟁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 '관세'로 평화 협정 끌어낸 트럼프의 충격 요법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난 7월 국경 지역에서 벌어졌던 유혈 충돌을 멈추고 마침내 평화에 합의했다. 현지시간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양국의 휴전을 약속하는 역사적인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서명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배석하여 합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BBC 등 주요 외신은 양국 정상이 마침내 '평화 딜'에 서명했다고 긴급 타전하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아누틴 태국 총리가 무기 이동과 전쟁 포로 석방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닷새간 이어지며 국제적 우려를 낳았던 양국의 군사적 대치는 일단락되었다.

 

이번 극적인 휴전 합의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거래 외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이 격화되던 당시, 양국에 고율의 무역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며 전투 중단을 촉구했다. 평소 "무역 협정을 통해 일부 국가들이 평화를 수용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공언해 온 자신의 외교 철학을 실제 상황에 적용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압박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결국 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누틴 태국 총리는 "휴전을 위해 노력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공식적으로 뜻을 전했으며,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적인 주도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평화가 성사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의 공을 높이 치켜세웠다.

 


물론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의 성과는 아니었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협정 체결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고 중재에 힘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는 이번 평화 협상이 아세안이라는 역내 협력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아가 그는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이번 합의를 지지하고 양국이 합의 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 어렵게 찾아온 평화가 항구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한순간의 봉합을 넘어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피스메이커'로서의 위상을 과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정의 대가로 분쟁 당사국들과 새로운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레이시아 및 캄보디아와는 새로운 무역 협정에 서명하고, 태국과는 미국의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협정을 맺을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군사적, 외교적 영향력을 경제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기반 외교 전략이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관철된 사례로,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그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

 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