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K-콘텐츠 대박 터졌는데…정작 뿌리는 중국에 통째로 내주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공예인 매듭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왜곡된 정보가 국가유산청 공식 홈페이지에 수년간 버젓이 게시되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홈페이지 내 매듭장(매듭匠) 소개 페이지에 “우리나라 매듭이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기술했다. 이는 1968년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독창성과 역사성을 인정받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스스로 폄훼하고, 동북공정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어처구니없는 설명은 박 의원실의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야 지난 1일에서야 삭제되었지만, 국가유산청은 해당 내용이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되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일한 문화유산 관리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정보는 곧 그 나라의 입장을 대변한다. 아니나 다를까, 국가유산청의 이 잘못된 설명은 중국에게 한국 문화 왜곡을 위한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등에서는 이미 2021년부터 “한국 매듭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해 “한국 정부가 매듭의 중국 기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악용했다. 실제로 2021년 1월 작성된 한 중국어 기사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를 직접 인용하며 “한국 매듭은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 기관이 스스로 제공한 근거를 토대로 중국이 자국의 문화 패권주의를 정당화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 수년간 방치되어 온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유산 왜곡 시도가 비단 매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유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아리랑, 가야금, 농악, 김장 등 무려 20개에 달하는 한국의 무형유산을 자국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중 8개는 아직 한국의 국가유산으로 지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며, 심지어 6개는 중국이 한국보다 먼저 자국의 국가급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이, 중국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한국 문화의 원조를 주장하며 ‘문화 동북공정’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 문화유산이 타국의 것으로 왜곡되고 침탈당할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안일한 대응은 이러한 문화 전쟁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박수현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 문화유산이 타국의 것으로 왜곡되는 문화 침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으로는 안 되며, 문화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담 조직 설치와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 탓 vs 글로벌 위기 탓…'네탓 공방'에 예산 심사 '시계 제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악화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적극 재정'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퍼주기식 확장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 속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의 방향을 결정할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민주당은 저성장 위기, 지방 소멸,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2차 추경 등 재정 정책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언급하며, 72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경제 침체를 지적하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 1.8%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들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 요인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지출 규모가 커진 만큼 방만한 운영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한 심사를 통해 낭비성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박형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경제 정책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금 살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채 발행을 줄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