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사학 부패 완결판에 특혜라니"…웅동학원 '이자 탕감' 발언에 여당 격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문제가 6년 만에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 위원장이 과거 약속했던 사회 환원 약속의 이행 여부와 9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경남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방관’이라고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안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노력을 옹호하는 등 웅동학원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포문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6년 전 조 위원장이 사회 환원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그는 91억 원의 부채 중 지난 6년간 변제된 금액이 고작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남교육청이 웅동학원의 채무 변제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고 지켜본 것은 ‘방만한 행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서 의원은 박 교육감의 재임 기간 12년을 ‘웅동학원의 부정부패를 용인한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에 대해 교육감이 해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며 “교육감 임기 중에 웅동학원이 사라져야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방관했다고 말하면 참 억울하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웅동학원으로부터 채무 변제 계획을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캠코)와 법인, 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항변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역시 거들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조 위원장의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이 사임한 것을 두고 “조 위원장 가족이 웅동학원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며 이를 사회 환원 약속 이행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서 의원의 공세를 ‘정치 교육감’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할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갈등은 박 교육감의 한마디에 다시 폭발했다. 그는 채무 변제의 주체가 교육청이 아니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조정자 역할로서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자를 탕감해서라도 부채가 갚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에 서지영 의원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 의원은 “국민들이 이것을 듣고 분노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하며, “웅동학원은 사학 족벌경영 부패의 완결판인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탕감해 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웅동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 모색과 ‘특혜’ 논란 사이의 좁히기 힘든 간극을 드러내며 이날 국정감사는 결국 고성 속에 마무리되었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장동혁, 황교안 체포에 '전쟁' 선포한 진짜 이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 지도부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1만 5천여 명(당 추산)의 당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는 전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규탄대회를 개최한 데 이은 이틀 연속의 대대적인 장외 투쟁으로, 야당이 이번 사안을 정권의 명운을 건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규탄대회의 선봉에 선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1심 판결문에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고 포문을 열며, "법원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께 항소 제기한다"고 선언하며, "권력이 진실을 바꾸지 못하도록 우리가 역사를 바꾸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외쳤다. 또한, 내란특검의 황교안 전 총리 체포를 '대장동 항소 포기 물타기'로 규정하고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당원들의 투쟁 의지를 결집시켰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정권의 존재 자체가 외압의 실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핵심 인물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다.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해명이 엇갈리며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들과의 면담에서 "법무차관에게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조차 사실상의 '외압 자백'이라며, 단순한 부처 간 협의가 아닌 '용산'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이처럼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로 일축하며 맞서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재판만 쳐다보고 있는데 뻔히 들킬 일을 대통령실이 지시해서 그렇게 할 바보들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둘러싸고 '외압'을 주장하는 야당과 '정치 공세'라며 맞서는 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국정조사와 특검 정국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