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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부패 완결판에 특혜라니"…웅동학원 '이자 탕감' 발언에 여당 격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문제가 6년 만에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 위원장이 과거 약속했던 사회 환원 약속의 이행 여부와 9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경남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방관’이라고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안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노력을 옹호하는 등 웅동학원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포문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6년 전 조 위원장이 사회 환원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그는 91억 원의 부채 중 지난 6년간 변제된 금액이 고작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남교육청이 웅동학원의 채무 변제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고 지켜본 것은 ‘방만한 행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서 의원은 박 교육감의 재임 기간 12년을 ‘웅동학원의 부정부패를 용인한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에 대해 교육감이 해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며 “교육감 임기 중에 웅동학원이 사라져야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방관했다고 말하면 참 억울하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웅동학원으로부터 채무 변제 계획을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캠코)와 법인, 교육청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항변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역시 거들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조 위원장의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이 사임한 것을 두고 “조 위원장 가족이 웅동학원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며 이를 사회 환원 약속 이행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서 의원의 공세를 ‘정치 교육감’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할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갈등은 박 교육감의 한마디에 다시 폭발했다. 그는 채무 변제의 주체가 교육청이 아니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조정자 역할로서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이자를 탕감해서라도 부채가 갚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에 서지영 의원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 의원은 “국민들이 이것을 듣고 분노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하며, “웅동학원은 사학 족벌경영 부패의 완결판인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탕감해 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웅동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 모색과 ‘특혜’ 논란 사이의 좁히기 힘든 간극을 드러내며 이날 국정감사는 결국 고성 속에 마무리되었다.

 

돌아온 청와대, 멈춘 용산 시대…‘3년 7개월’만에 대이동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었던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대통령실이 다음 달 8일부터 14일 사이에 서울 용산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 등 주요 시설을 청와대로 이전하며, 전통적인 권력의 중심지로 복귀한다.10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비서관실은 이 기간을 최종 이전 시점으로 확정하고 내부 수석들에게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며, 지난 6월 전담 조직인 관리비서관실을 신설하며 속도를 높여왔다.대통령과 참모들이 사용할 여민관 등 청와대 내 주요 시설은 이미 리모델링 작업을 대부분 마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산 절약을 위해 최소한의 보수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귀에 투입된 예비비는 259억 원으로, 용산 이전 당시 사용된 378억 원보다 약 119억 원 적은 금액이다.보안 및 경호 관련 기관의 이전 준비도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8월 1일 청와대 관람이 전면 금지된 이후 시설 노후화 수리와 보안 시설 정비를 진행해왔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도 이전 작업을 마무리 중이며,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 파출소들을 24시간 체제로 재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난제로 꼽혔던 국가위기관리센터(청와대 벙커) 복구 작업도 완료되어 '연내 복귀'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다만 모든 시설이 한 번에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언급했듯, 보안 문제로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에나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통령실은 관저 후보지를 검토 중이며,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풍수 및 건축적 이유로 삼청동 안가를 관저로 사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또한 대통령실 출입기자실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이전하는 시점도 다음 달 하순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추가 보안 작업이 필요한 공간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주요 시설의 복귀로 '연내 복귀'를 실현했지만, 완전한 청와대 시대의 개막까지는 일부 시설의 이전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