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관세협상 앞두고 '미국의 합리성'에 올인…속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 문제에 대해 결국 양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 관계이며, 우리 모두는 상식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일부 난항을 겪고 있더라도, 동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타결에 대한 원칙적인 기대를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미국 측의 합리적인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다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타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합리성을 믿으며, 결국 두 나라가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조급하게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조율하고 이견을 교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견을 조정하고 교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여, 이번 협상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이성적으로 납득 가능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외교 현안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북미 두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난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이번 APEC을 계기로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만약 북미가 깜짝 회동을 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재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진심으로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과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는 말에는 "상대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경색된 남북 및 북미 관계를 타개할 해법은 결국 대화에 있음을 역설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갓난아기 비닐봉지에 넣어 죽였는데…'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대체 왜?

 비정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던 한 사건의 이면에는 한 여성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숨어 있었다. 법원은 12일,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차가운 법리 대신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엄중하지만, 그녀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헤아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알려진 파렴치한 범죄자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낳은 한 개인의 비극이 법정에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였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녀는 임신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임신 사실조차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재판부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다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욱이 A씨에게는 사망한 아기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중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면 남은 자녀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고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비극을 막고 남겨진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A씨를 향해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덧붙였다.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은 뒤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갑자기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을 찾았지만, 출산 흔적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의 배려가 담긴 선고가 내려지자 A씨는 피고인석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다. 뒤늦게 떠나보낸 아기를 향한 미안함과 남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된 안도감이 뒤섞인 통한의 눈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