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국 터질 게 터졌다…'돈 없다' 버티던 루브르, 1400억 날리고 '박물관에 경찰서' 요구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루브르 박물관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희대의 보석 도난 사건이 프랑스 사회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로랑스 데카르 루브르 박물관장은 22일(현지 시각) 상원 현안 질의에 출석해, 박물관의 치명적인 보안 허점을 사실상 인정하며 '박물관 내 경찰서 설치'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19일, 4인조 절도범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2층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 1400억 원에 달하는 왕실 보물 8점을 훔쳐 달아난 지 사흘 만의 일이다. 데카르 관장은 경보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고 직원들이 신속히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들의 침입을 충분히 미리 포착하지 못했다"며 "끔찍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여겨졌던 루브르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데카르 관장은 상원 질의에서 박물관의 충격적인 실태를 솔직히 인정했다. 그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일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노후화했다"고 고백하며, 심지어 사건이 발생한 아폴론 갤러리의 경우 "외부에 설치된 유일한 카메라가 서쪽을 향하고 있어 침입이 발생한 발코니를 전혀 비추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는 사실상 절도범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데카르 관장은 "새로운 유형의 공격과 예상치 못한 수법에 맞춰 보안 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원인으로 "박물관의 장비와 인프라에 대한 만성적인 투자 부족"을 지목했다.

 


사건의 책임이 단지 관장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의 사퇴를 만류하고 오히려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카르 관장은 사건 당일 라시다 다티 문화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견디시라. 박물관 개보수 추진 동력을 꺾을 수 없다"고 다독이며 신임을 재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가 개인의 문책을 넘어 시스템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물관 노조 역시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비극은 국가 유산 보호가 예산 삭감과 인력 부족으로 약화된 시스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관장의 사퇴가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루브르 박물관은 다시 문을 열었지만, 1400억 원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마크롱 대통령까지 국무회의에서 "루브르 박물관의 보안 강화 조치를 가속화하라"고 직접 지시하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은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라는 명성 뒤에 가려져 있던 고질적인 예산 부족과 낡은 시스템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뼈아픈 교훈이 되었다. 이제 프랑스 정부와 루브르가 도난당한 보석을 되찾는 것을 넘어, 다시는 이런 '끔찍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자 1%p 내렸더니 연체율 '쑥'…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은행의 고민

 은행권의 기업대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에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88%로,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4.12%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이는 지난해 4분기 5%대 후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p 가까이 하락한 수치로, 리스크가 커 통상 높은 금리가 책정되는 신용대출의 특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례적인 상황이다.이러한 금리 인하 경쟁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은행들의 생존 전략이 맞물려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며 성장이 정체되자, 은행들은 기업금융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다. 정부 역시 가계가 아닌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이러한 흐름을 유도했다. 결국 한정된 시장에서 기업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 간의 출혈 경쟁이 심화하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진 것이다.문제는 은행들이 외형 성장에 치중하는 사이, 내부 건전성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올 3분기 말 기준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0.42%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까지 치솟으며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외면한 채 수익성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금리 경쟁이 향후 부실채권 급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계 기업의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리스크를 감수한 은행들의 과당 경쟁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