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휴전 열흘 만에 45명 사망…'피의 보복'에 백악관 최고위급 총출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위태로운 휴전이 대규모 유혈 사태로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지난 1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수십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해 팔레스타인인 4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불과 열흘 남짓 유지되던 평화의 불씨가 꺼질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자행된 대전차 미사일 공격으로 군인 2명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하마스는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J D 밴스 부통령과 중동 특사, 사위까지 급파하며 휴전 붕괴를 막기 위한 외교적 총력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긴급 외교전은 사실상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제지하려는 이례적인 압박 조치에 가깝다.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가 20일 이스라엘에 도착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가진 데 이어, 밴스 부통령까지 직접 이스라엘로 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사태를 빌미로 휴전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고 하마스에 대한 전면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 역시 이번 최고위급 인사들의 방문 목적이 휴전의 완전한 파국을 막고 이스라엘을 진정시키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깨진 휴전을 봉합하려는 미국의 노력 앞에는 '하마스 무장해제'라는 거대한 난관이 버티고 있다. 미국이 구상하는 2단계 휴전의 핵심은 가자지구 내 국제안정화군(ISF) 배치와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지만, 하마스는 "확답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하마스는 휴전 기간을 틈타 경쟁 무장세력을 숙청하고 공개 처형까지 자행하며 가자지구 내 지배력을 오히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타미르 하이만 전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은 "하마스가 지배력을 회복하면 더 강해질 것이고, 이들을 비무장시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하마스가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를 완벽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휴전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밴스 부통령 역시 하마스가 약 40개의 세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휴전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사례처럼 전면전은 피하더라도 소규모 공습과 보복 공격이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이 가자지구에서 일상화될 수 있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불안한 국지전의 그림자가 가자지구 위에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이자 1%p 내렸더니 연체율 '쑥'…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은행의 고민

 은행권의 기업대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에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88%로,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4.12%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이는 지난해 4분기 5%대 후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p 가까이 하락한 수치로, 리스크가 커 통상 높은 금리가 책정되는 신용대출의 특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례적인 상황이다.이러한 금리 인하 경쟁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은행들의 생존 전략이 맞물려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며 성장이 정체되자, 은행들은 기업금융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다. 정부 역시 가계가 아닌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이러한 흐름을 유도했다. 결국 한정된 시장에서 기업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 간의 출혈 경쟁이 심화하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진 것이다.문제는 은행들이 외형 성장에 치중하는 사이, 내부 건전성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올 3분기 말 기준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0.42%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까지 치솟으며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외면한 채 수익성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금리 경쟁이 향후 부실채권 급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계 기업의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리스크를 감수한 은행들의 과당 경쟁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