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휴전 열흘 만에 45명 사망…'피의 보복'에 백악관 최고위급 총출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위태로운 휴전이 대규모 유혈 사태로 또다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지난 1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수십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해 팔레스타인인 4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불과 열흘 남짓 유지되던 평화의 불씨가 꺼질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자행된 대전차 미사일 공격으로 군인 2명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하마스는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J D 밴스 부통령과 중동 특사, 사위까지 급파하며 휴전 붕괴를 막기 위한 외교적 총력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긴급 외교전은 사실상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제지하려는 이례적인 압박 조치에 가깝다.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가 20일 이스라엘에 도착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가진 데 이어, 밴스 부통령까지 직접 이스라엘로 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사태를 빌미로 휴전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고 하마스에 대한 전면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 역시 이번 최고위급 인사들의 방문 목적이 휴전의 완전한 파국을 막고 이스라엘을 진정시키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깨진 휴전을 봉합하려는 미국의 노력 앞에는 '하마스 무장해제'라는 거대한 난관이 버티고 있다. 미국이 구상하는 2단계 휴전의 핵심은 가자지구 내 국제안정화군(ISF) 배치와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지만, 하마스는 "확답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하마스는 휴전 기간을 틈타 경쟁 무장세력을 숙청하고 공개 처형까지 자행하며 가자지구 내 지배력을 오히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타미르 하이만 전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은 "하마스가 지배력을 회복하면 더 강해질 것이고, 이들을 비무장시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하마스가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를 완벽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휴전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밴스 부통령 역시 하마스가 약 40개의 세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휴전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사례처럼 전면전은 피하더라도 소규모 공습과 보복 공격이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이 가자지구에서 일상화될 수 있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불안한 국지전의 그림자가 가자지구 위에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결국 돈 문제…'임금피크 없는 65세'라는 노동계의 꿈, 실현 가능할까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은퇴 연령 상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위축을, 젊은 세대는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개월간 이어진 논의마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향한 길은 더욱 험난해졌다.이번 논쟁의 가장 큰 뇌관은 단연 임금 문제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의 소득 절벽을 메우기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재의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숙련된 고령 인력의 임금을 깎는 것은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극심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 체계에서 정년만 연장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대기업(9.4%)의 두 배에 달하는 중소기업(18.1%)은 존폐를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년 연장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와 그로 인한 세대 갈등 가능성도 핵심 쟁점이다. 정치권 역시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장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이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키우고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정년 연장의 속도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연령과의 격차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지만, 경영계는 급격한 인사 및 임금 체계 개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이처럼 첨예한 갈등 속에서 경직된 일괄 연장 방식이 아닌, 보다 유연하고 다층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연공서열 기반의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해 기업이 필요에 따라 고령 인력을 활용하고 직무에 맞는 연봉을 새로 협상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년 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연장 여부라는 단일 쟁점에만 매몰되면 갈등만 증폭될 뿐"이라며 "다원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춰 계속 고용을 보장할 다양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