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환자인 줄 알았더니…간호사 가장 괴롭히는 건 '선배'와 '의사'였다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간호사들이 정작 자신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드러났다. 폭언과 폭행, 그리고 위계질서를 앞세운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대한간호협회가 마침내 간호사들의 무너진 마음을 치유하고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간호협회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간호인력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 발대식을 열고, 인권침해 피해를 본 간호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더 이상 간호사 개인의 희생과 인내에만 의존하지 않고,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번 전문가단 출범의 배경에는 충격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자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접수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무려 6,000건을 넘어섰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57.9%(3,487건)가 간호사의 피해 사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의 심각성은 간호협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 중 절반에 가까운 50.8%가 최근 1년 사이에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를 경험한 간호사 10명 중 7명 이상(71.8%)은 신고나 항의 등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여야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들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의료 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간호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가해자는 누구일까. 놀랍게도 환자나 보호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 의료인이 가장 큰 가해자로 지목됐다. 인권침해 가해자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선임 간호사'가 53.3%로 가장 높았고, '의사'가 52.8%로 바로 뒤를 이었다. '환자 및 보호자'는 43.0%로 그 다음이었다. 간호사들은 주로 '폭언'(81.0%)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69.3%)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는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위계 문화와 일부 의료인의 왜곡된 특권 의식이 간호사들의 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환자를 돌봐야 할 동료가 오히려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간호협회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심리상담 전문가단 운영과 함께 정부를 향한 제도 개선 요구에도 나섰다. 협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신고부터 조치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2차 가해 금지 조항을 마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간호사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간호사의 마음이 건강해야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신념으로, 이번 전문가단 출범이 간호사의 존엄과 회복을 상징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출만 잘된 게 아니다… 해외서 앉아서 벌어들인 '배당금'만 2조원 훌쩍

 9월 경상수지가 134억 7000만달러라는 기록적인 흑자를 내며 29개월 연속 흑자라는 대기록을 이어갔다. 이는 9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행진이다. 이러한 호실적의 배경에는 반도체와 선박 수출의 견조한 흐름과 더불어, 누적된 대외 순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 및 이자 소득이 크게 기여했다.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동시에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역대급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수출과 수입이 함께 늘어나는 건강한 흑자 구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실적은 더욱 의미가 깊다.이번 흑자 기조를 이끈 핵심 동력은 단연 상품수지였다. 상품수지는 142억 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2위 수준에 올랐다. 반도체가 22.1% 급증하며 여전한 주력 품목임을 입증했고, 추석 연휴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승용차, 화공품, 기계류 등 비IT 품목의 수출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하며 두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주목할 점은 수입 역시 4.5% 늘었다는 사실이다.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회복과 맞물려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이 크게 확대되면서, 과거의 '불황형 흑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서비스수지는 33억 2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체 흑자 폭을 갉아먹었다. 여름 성수기가 지나며 여행수지 적자 폭은 다소 줄었지만, 원자재 수입에 쓰이는 벌크선 운임이 오르면서 운송수지가 5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여기에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적자 폭도 다시 확대됐다. 반면, 본원소득수지는 29억 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상품수지와 함께 흑자 쌍끌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해 벌어들인 배당소득이 크게 늘어난 덕분으로, 한국 경제가 해외 자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한국은행은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기존 전망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10월에는 조업일수 감소로 잠시 주춤하겠지만, 11월부터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유가 안정 등에 힘입어 다시 양호한 흐름을 회복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향후 우리 경제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투자가 관련 원부자재 수출 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자칫 국내 제조업의 기반을 흔드는 '산업 공동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상황이다.